생글생글 51호(6월5일자)에 실린 제5회 '실전!글쓰기'에서는 경희여고 3학년 최나래 학생의 글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총평 전문과 우수작 10편은 '생글생글i' (www.sgsgi.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도전자에 대한 간단한 총평 지도를 해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첫회부터 빠짐없이 실전! 글쓰기에 참여한 학생들에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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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토지 공개념 제도를 둘러싼 공공성 강화와 재산권 침해 논쟁
최근 토지 개발로 얻는 이익에 큰 세금을 부과해 그 이익을 환수하면서 토지 공개념 제도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 근거는 토지는 공공성이 강한 재화이므로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환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토지 공개념 제도에 대해 [제시문 나]는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공익은 모든 이들의 사익 추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자원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지면 ①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지를 공공의 재화로 생각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려 한다면 경제적 유인이 적어져 개인의 토지 개발이 감소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 역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제시문 다]의 경우 ②공익과 사익을 모두 만족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면서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는 공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이 입장에서는 토지 공개념 제도 도입은 개인의 재산권을 다소 제약하더라도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③[제시문 다]에서 지적한 이유뿐만 아니라 토지는 다른 재화들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토지 공개념 제도는 꼭 필요하다.
토지는 공급이 한정되어 있으며,개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재화가 없④어 특정인의 토지 소유 및 개발 독점이 이루어질 경우 ⑤매우 위험하다.
토지 가격 급상승과 경제 불안정 등 19세기 유럽의 자유 방임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일어났던 독점 자본주의의 폐해가 그대로 재현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의 토지 독점을 방지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장하는데 토지 공개념 제도 도입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⑥또 부동산 투기나 토지 개발을 통한 이익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불로소득에 가까워 정당한 노동과 그 대가에 대한 사회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게다가 토지 개발 등을 통한 막대한 이익으로 인해 벌어지는 빈부격차는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강화시키고 근로의식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⑦그렇기 때문에 토지 개발의 이익을 무조건 환수하자는 것이 아니라 토지 개발이 돈벌이 수단⑧으로,잘못된 사회 의식을 퍼뜨리는 등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경우 헌법에 근거해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두자는 것이 토지 공개념 제도 도입의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