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살림(재정)은 어느 수준일까.우선 내년도 지출 예산을 살펴보자.올해 예산(207조8000억원)보다 6.5% 늘어난 221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의 예산은 크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그리고 기금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중 핵심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반회계'다. 내년 한 해 동안 '일반회계'라는 돈 보따리에서 빠져 나갈 돈,즉 세출(歲出)은 올해보다 8.4% 늘어난 145조7029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내년에 걷히는 세입(歲入) 130조4183억원보다 15조원 많은 것이다.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 부족분 15조원 가운데 6조원은 공기업(기업은행 등) 주식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고,나머지 9조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메우기로 했다. 외환위기 이후 줄곧 적자국채를 발행한 영향으로 국가 채무가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올해 244조원을 돌파할 전망이고,내년에는 28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정도의 나라 빚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평균 비율은 76%로 한국(30%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 아직 선진국 수준의 신인도를 갖지 못하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