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씩 모아두었다가 퇴직한 이후에 매월 혹은 매년 일정액을 받아 노후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의 한 형태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나중에 연금 형태로 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다.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준조세적 성격을 갖는다.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교원연금,군인연금 등이 있다.
이를 4대 연금이라고 한다.
이들 외에 은행 보험사 등이 운영하는 민간 연금도 있다.
선진국에선 이미 100여년 전부터 이를 도입,운영하면서 노후 생활보장과 소득 재분배,사회갈등 완화라는 3가지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8년 연금제도를 도입,내년이면 시행 20년을 맞게 된다.
바로 이 연금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에서 찾고 있다.
◆무슨 불신이 있나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은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에서 출발한다.
매달 적지 않은 돈을 강제적으로 내고 있지만 결국 기금이 고갈될 것이며 장차 돈을 못 받거나 얼마 안되는 푼돈만 받게 될 것이란 우려다.
사실 이런 불신은 정부가 자초한 면이 있다.
1988년 연금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정부는 "월수입의 3%를 보험료로 내면 나중에 생애평균 소득의 7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애당초부터 불가능한 얘기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게 적게 내고도 그렇게 많이 받는 연금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 정부는 보험료를 9%로 올리고 받는 금액도 60%로 낮췄지만 이렇게 해도 연금기금은 2047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던 연금이 이제는 '얼마를 더 내야 얼마를 받게 될지' 알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국회 답변에서 "국민연금 도입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였다"고 실토했다.
과거 정권들이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 '앞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숨긴 채 '적게 내고 많이 탈 수 있다'는 기대만 부추겨 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어떤 불만 있나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의 또 다른 축은 가입자들의 불만,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과의 차별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등 연금 운영상의 문제들과 관련된 것들이다.
연금개혁 문제가 불거지면 어김없이 뒤따르는 게 '그렇다면 다른 연금은'이라는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