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보다 우위에 있었다.
일본이 남기고 간 공장시설들이 대부분 북한에 있었던 데다 6·25 한국전쟁이 끝난 뒤 강제노동 동원으로 빠른 속도로 전쟁의 피해를 수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 성장의 동력을 상실한 채 정체와 후퇴를 거듭했다.
반면 남한은 1960년대부터 고도성장기로 접어들었고 이제는 선진국의 문턱까지 다가갔다.
출발 초기에는 남한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우위에 있었던 북한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 격차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50년대에 20%,1960년대에는 1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서서히 쇠락하기 시작했다.
1975년부터 1985년까지 북한의 연평균 성장률은 4% 안팎이었고 1980년대 후반에는 2%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급속히 나빠져 북한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보였다.
이로 인해 1990년대 말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정도로 줄었다.
1999년 이후에는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진행되면서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남한과의 격차를 줄이기에는 너무 많이 벌어졌다.
예컨대 제조업 생산지수는 1990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남한은 2004년에 293.9로 세 배 규모로 늘어난 반면 북한은 53.3으로 반토막이 났다.
2004년 남한의 조강생산량은 4752만t으로 북한의 45배,자동차 생산량은 346만9000여대로 북한의 771배에 달했다.
무역규모(수출입 합계액)는 남한이 4783억달러로 북한의 167배였고 국민총소득은 북한의 32.8배,1인당 국민총소득은 15.5배였다.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졌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북한이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에 따라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옛 소련이 1930년대 세계 대공황기를 맞아서도 강력한 농촌인구의 도시이주 정책과 강제적인 중공업 발전전략으로 매우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던 것과 같은 이유다.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면 단기적으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신규로 투입할 노동력이 고갈되고 나면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