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보다 우위에 있었다. 일본이 남기고 간 공장시설들이 대부분 북한에 있었던 데다 6·25 한국전쟁이 끝난 뒤 강제노동 동원으로 빠른 속도로 전쟁의 피해를 수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 성장의 동력을 상실한 채 정체와 후퇴를 거듭했다. 반면 남한은 1960년대부터 고도성장기로 접어들었고 이제는 선진국의 문턱까지 다가갔다. 출발 초기에는 남한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우위에 있었던 북한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북한과 남한의 경제력 격차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50년대에 20%,1960년대에는 1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서서히 쇠락하기 시작했다. 1975년부터 1985년까지 북한의 연평균 성장률은 4% 안팎이었고 1980년대 후반에는 2%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급속히 나빠져 북한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보였다. 이로 인해 1990년대 말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정도로 줄었다. 1999년 이후에는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진행되면서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남한과의 격차를 줄이기에는 너무 많이 벌어졌다.
예컨대 제조업 생산지수는 1990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남한은 2004년에 293.9로 세 배 규모로 늘어난 반면 북한은 53.3으로 반토막이 났다. 2004년 남한의 조강생산량은 4752만t으로 북한의 45배,자동차 생산량은 346만9000여대로 북한의 771배에 달했다. 무역규모(수출입 합계액)는 남한이 4783억달러로 북한의 167배였고 국민총소득은 북한의 32.8배,1인당 국민총소득은 15.5배였다.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졌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1950년대와 1960년대에 북한이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에 따라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옛 소련이 1930년대 세계 대공황기를 맞아서도 강력한 농촌인구의 도시이주 정책과 강제적인 중공업 발전전략으로 매우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던 것과 같은 이유다.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면 단기적으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신규로 투입할 노동력이 고갈되고 나면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북한은 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 가장 확고한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를 유지했다.
국유화된 기업이나 협동농장의 자율권이 극히 미미했고 노동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매우 취약했다. 시장이 아닌 중앙의 계획(plan)에 따라 경제가 작동됐는데,공장마다 당위원회가 생산량 등을 결정했다. 국영농장과 협동농장으로 나뉘어 있는 농업도 농장관리위원회에서 목표생산량 등을 정했다. 반면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민간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더 좋은 제품을 값싸게 생산해야 했고,이를 위해서는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했다. 1980년대 노사분규가 터지면서 임금이 급등하자 기업들은 더욱 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매달렸다.
정부는 간섭을 줄여나갔고 민간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마케팅으로 경쟁력을 계속 높여갔다. 노동력에 의존했던 북한은 더 이상 신규 투입할 노동력이 없어 한계에 직면한 반면 생산성 향상을 이룬 남한의 주력 기업들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다. ◆폐쇄적 경제체제 유지북한은 원자재 조달에서부터 기술개발,생산에 이르기까지 폐쇄적인 자립형 경제발전 전략을 선택했다. 주체사상의 자주·자립 정신에 따라 외국과의 교역을 가능한 한 줄이고 자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산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북한은 어느 사회주의 국가보다 폐쇄적인(자주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게 되는데,이는 국제분업 전략에 따라 비교우위 개념을 도입한 한국의 개방경제와는 극명히 대조되는 부분이다. 옛 소련의 붕괴는 북한의 대외무역을 더욱 감소시켰다. 예컨대 1990년 교역량이 25억7000만달러로 북한의 전체 교역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옛 소련과의 교역은 1998년에는 6000만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련으로부터 원유와 코크스 등을 수입했던 북한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북한의 현재 에너지 공급량은 1980년대 말과 비교할 경우 석탄과 원유는 55~60%,발전량은 35% 정도 감소했다.
반면 남한은 개방정책을 계속 확대해왔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자동차 철강 등 정부가 키우려는 기간산업 분야에서 외국 선진기업들의 국내 진입을 제한했고 수입통제 정책을 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개방형 경제구조를 정착시켜갔다. 그 결과 한국의 대외무역 규모는 세계 10위권을 유지할 정도로 커졌다. ◆북한의 개방·개혁정책의 한계북한이 폐쇄적인 경제체제와 중앙집권식 계획경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북한 스스로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받아들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합영법을 제정했고,나진과 선봉에 경제무역지대를 설치했다.
남북교류사업으로 진행 중인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 등도 대표적인 개방·개혁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있었던 미사일 발사실험 등은 북한에 새로운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방적인 대북지원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 내 군부 등 강경파들은 자본주의의 물결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북한이 진정한 개혁과 개방 체제로 접어들기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