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국가가 수행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역할에 관한 논의는 여러 제 학문의 열띤 논쟁 대상이다.
특히 경제학에서는 국가의 시장 개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화두이다.
고전주의 자유방임 시대에는 야경 국가가 이상적이었고，케인스 경제학은 국가와 시장이 함께 조화롭게 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였다.
이렇듯 국가의 역할을 놓고 대립적인 견해가 분분한 가운데 현재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입장은 신고전주의이다.
신고전주의는 시장과 국가를 적대적 관계로 파악한다.
즉 신자유주의에서는 시장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라고 요구한다.
케인스 경제학을 누르고 1970년대 재차 주류 경제 담론으로 부상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악(惡)으로 판단한다.
국가는 민간 기업에 비해 시장 정보가 부족하며 또한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시장의 건전성을 망친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도 신고전주의의 인기가 높아 '작은 정부론'이 대세이며，그에 따라 예산 감축과 공기업 민영화，탈규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에 팽팽히 맞서면서 신자유주의 논리를 하나 하나 논파하며 국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는 않다.
오늘 소개하려는 명저，'국가의 역할'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격의 선봉에 서 있다.
2003년 발간된 이 책의 원제는 약간 길다.
제목이 '세계화，경제 발전，그리고 국가의 역할 : Globalization，Economic Development，and the Role of the State'로서 우리나라에는 이종태，황해선의 공동 번역으로 2006년 소개되었다.
저자 장하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1990년 이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신자유주의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방임주의보다는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주요 저서로는 '사다리 걷어차기'(2004) '개혁의 덫'(2004)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 '나쁜 사마리아인들'(2007) 등이 있는데，특히 대담 기획서인 '쾌도난마 한국경제'는 청와대의 필독서로 꼽힐 만큼 높은 인지도를 쌓았다.
이 자리에서 소개되는 '국가의 역할'은 저자의 학문적 탐색의 집약적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저자는 시장은 '자연발생적이며 절대적인 신성불가침'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
시장은 어디까지나 인위적이고 결함이 많은 제도이므로，시장에 대한 가치 판단과 규제를 일절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강자의 약육강식 논리이므로 각 국가는 그 국가의 상황에 어울리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