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과 ‘떼법’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노조가 9일 공동 파업을 강행했다. 이들 3사는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8조원의 적자를 냈다.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이들 노조의 요구다. 3사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평균 8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조선사 노조가 조선업이 최악의 불황에 빠진 것을 무시한 채 공동파업을 벌인 것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9월10일 한국경제신문 ☞ 뒤에서 중국 기업들이 거세게 추격하고 있고 앞에선 일본 기업들이 한걸음 더 달아나고 있다. 지난 1분기 국내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4.7%(전년 동기 대비, 한국은행 조사) 급감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배 이하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상장사는 전체(금융사 제외 628개)의 34.9%에 달한다. 수출이 줄어들고 나라살림 적자는 늘어가는 등 우리 경제가 온통 빨간 불이 켜졌는데도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떼법’이 아우성이다.

연봉 8000만원 노조원의 임금 인상 요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노조원 일부는 지난 9일 파업을 했다. 임금 12만7560원 인상,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들 회사 임직원이 받는 평균 연봉은 8000만원이 넘는다. 이들 세 회사는 부실 수주 등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에 걸쳐 8조원 가량의 적자를 냈다. 더구나 올해 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년보다 절반 정도 줄어 하반기에도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은 2100여명이다. 전체 조합원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노조 집행부의 강경 노선이 조합원 사이에서 지지를 못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삼성중공업과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신아sb 노조는 아예 파업에 불참했다. 한때 거센 파업으로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한진중공업 노조도 ‘회사가 먼저 살아야 한다’며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9일 노조원 투표에서 파업 안건을 가결했다. 노조는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정년 65세까지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9000만원을 넘는다. 그런데도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주고 해외 공장의 생산량마저 노조와 협의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조선노조연대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연대와 공동 투쟁도 계획중이다.

금호타이어는 경영 부실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다가 지난해말 졸업했다. 그런데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17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였고, 회사측은 이에 대응해 직장을 폐쇄했다. 전면파업에 따른 매출 손실은 1000억원에 이른다. 금호타이어는 올들어 실적이 나빠지면서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3%, 영업이익은 50% 각각 줄었다.

부실 기업 매각도 노조 ‘입맛대로’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는 이달초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13개 시민단체로부터 질의서를 받았다. 국회에서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의 목소리가 나왔다. 난데없이 시민단체와 국회가 PEF 운용사를 주목한 것은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인수 기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직원의 고용보장뿐 아니라 대주주(영국 테스코)의 ‘먹튀’ 문제, 고객정보 불법 유출 문제까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PEF 대표는 “공개경쟁 입찰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국정감사에 세우려 하고 죄인 취급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며 혀를 찼다.

한국 기업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에서도 노조는 물론 국회와 이익단체의 눈치까지 봐야 한다. 주식이나 자산을 사고파는 인수·합병(M&A)은 사적 계약임에도 사회적 합의와 공적 책임을 요구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선진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