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벽
올해부터 최소 6년간 대학 졸업생의 대기업과 금융회사 취업이 어려워지는 ‘고용절벽’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내년부터 300명 이상 기업의 정년 60세 의무화로 퇴직자가 대폭 줄어드는데 임금피크제 도입 등 보완책은 미비해 기업의 채용 여력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15 고용절벽 분석’에 따르면 정년연장법에 따라 현재 평균 53세인 대기업·금융권 직원의 은퇴 시기가 6년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 1월28일 한국경제신문
☞ 청년실업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우울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올해 한국이 ‘고용절벽’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그것이다. 고용절벽은 기업들의 고용 여력이 급감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뜻한다. 나라살림에 필요한 돈이 부족해 정부가 할 일을 못하게 되는 ‘재정절벽’과 비슷한 조어(造語)이다. 괜찮은 청년 일자리의 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왜 올해는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심각해진 걸까?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으로 ‘고용한파’
고용절벽 현상은 △올해 대기업의 채용이 급감하는 데다 △그동안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도 이제 뽑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305개사) 가운데 열 곳 중 세 곳은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올 채용계획을 확정한 180개 기업이 뽑을 인원은 지난해보다 2.3% 줄었다. 아예 채용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29곳이고, 계획을 세우지도 못했다는 곳도 응답 기업의 40%가 넘었다. 채용 감소율은 100대 기업에선 3.1%, 30대 기업은 5.5%로 대기업에서 두드러졌다. 고용을 늘리라는 정부의 독려에 눈치를 봐왔던 기업들이 이제 그럴 여유마저 없다는 의미다. 10대 그룹의 대졸 채용 규모는 2012년 3만2440명에서 2013년 3만400명, 지난해 2만9400명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권은 인력을 줄이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지난해 3000명가량을 감축했던 증권사들은 신규 채용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중소기업 구인난이란 말도 쑥 들어갔다. 지난해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 부족률은 사상 처음 1%대로 떨어졌다. 2년 전만해도 3%를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1.4%에 그쳐 ‘인력 미스매칭’란 단어가 빛을 바랬다. 이제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을 겨냥하라는 권유도 어렵게 됐다.
이유는?
이처럼 ‘고용절벽’ 현상이 현실화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경기가 좀체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14년 4분기 성장률은 0.4%로 2년여 만에 최저다. 한국은행은 올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9%에서 3.4%로 낮췄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데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마저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고 중국산 제품 등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품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 이러니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갖지 못하고 이는 다시 소비와 투자를 줄이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또 하나는 기업 경영을 규제하는 각종 법과 규제를 꼽을 수 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국회에서 만든 법과 정부 정책, 임금을 늘리려는 대기업 노조의 단체행동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것이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확대다. 내년부터는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직원이 300명 이상 기업부터 법정 정년이 만 60세로 늘어난다. 한 번 사람을 뽑으면 큰 문제가 없는 한 60세까지 고용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법에 따라 현재 평균 53세인 대기업·금융권 직원의 은퇴 시기가 6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신규 채용이 없더라도 매년 인건비 부담이 6% 정도 늘어난다. 예컨대 직원 3000명, 연간 인건비를 1200억원 쓰는 평균 정년 57세의 제조업체라면 2017년 1290억원, 2018년 1380억원, 2019년 1470억원으로 인건비가 급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