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 과보호와 노동시장 이중성
정부가 정규직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규직 해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대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개선한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해치지 않되 노동유연성은 현재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 12월 8일 연합뉴스
☞ 정부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노동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고용유연성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고질병으로 꼽히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해보겠다는 뜻이다. 정규직 과보호를 줄이는 게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한국 노동시장 현황
노동시장은 기업들이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고용하고, 가계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시장이다. 노동 수요량과 공급량이 만나는 지점에서 임금과 일자리 수가 결정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훨씬 크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임시직과 일용직 등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종사자는 올해 607만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2.1%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다. 정규직 대 비정규직 임금 차이는 2007년 100 대 64에서 2013년에는 100 대 55로 급속히 확대됐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도 대기업 정규직이 99%를 넘는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각각 34.2%(국민연금)와 40.9%(건강보험)에 그친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포르투갈에 이어 2위일 정도로 경직성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열악한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빈부격차 확대, 청년실업 양산과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치지 않고서는 국민경제가 성장할 여지가 줄어들고 사회적 갈등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노동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고용시장의 유연성 순위는 2000년 58위에서 2003년 81위, 2012년에는 133위까지 떨어졌다. 경직된 노동시장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다. 이게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칼을 꺼내든 이유다.
이중구조의 원인
왜 괜찮은 정규직 일자리는 늘지 않고 비정규직만 양산되며, 임금격차는 커지는 것일까? 경제성장률의 둔화, 기업들의 투자 부진과 해외 진출, 노동생산성의 차이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과보호를 빼놓을 수 없다. 일단 정규직이 되면 큰 문제가 없는 한 많은 임금과 다양한 사내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노조의 힘이 강력한 대기업의 경우가 그렇다.(왜 괜찮은 정규직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업으로선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임금총액은 한정돼 있다. 버는 돈 전부를 임금으로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도 해야 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R&D(연구·개발) 투자도 해야 하며, 시장 개척에도 돈을 써야 한다. 기업이 줄 수 있는 임금총액은 일정한데 정규직에 대해선 일을 못한다고 해고할 수도 없고, 임금을 깎거나 동결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대부분 근무연수가 길어지면 자동적으로 임금이 늘어나는 연공서열형 호봉제여서다. 결국 기업으로선 정규직 고용을 줄이는 대신 인건비가 싸고 해고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정규직을 더 쓰게 된다. 더구나 2016년부터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정년이 만 60세로 늘어난다. 기업으로선 정규직을 뽑고 싶어도 뽑을 수 없는 형편이다. 정규직의 고용·임금 경직성이 역설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리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 건 이런 맥락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