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과 사회적 안전망
지난 8개월 동안 여야가 힘겨루기를 해 온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를 열고 기초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의결했다. 제정안은 65세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이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으로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월 3일 한국경제신문
기초연금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최대 월 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초연금은 무엇이고, 왜 오랜 기간동안 국회에서 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을까?
기초연금(基礎年金)은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뜻한다. 경제적 약자인 노인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일종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 가구 비율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대부분 한창 일할 때 벌어들인 소득을 자녀 뒷바라지에 쏟아붓느라 제대로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탓이다. 기초연금은 이런 심각한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층에겐 현재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매달 일정액(최대 9만9100원)을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이보다 액수도 많고 지급대상도 넓어진 게 특징이다. 기초연금이 우리 사회의 이슈로 부상한 것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다. 여야 대선 후보가 노령층 표 등을 의식해 기초연금 지급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여야가 동시에 들고나온 기초연금 지급 방안이 왜 지금까지 국회에서 표류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덴 여야가 이견이 없었지만누구에게, 매달 얼마를 지급할지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여당은 선거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정부 재정이 곧 파탄에 이를 것으로 우려했다.
오랜 논란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만 65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노인들로 지급 대상을 축소했으며 △또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축소하는 것은 여야가 상대적으로 쉽게 타협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사람에겐 기초연금을 깎겠다는 여당과 정부 방안에 대해선 야당이 강도 높게 반발했다. 여당의 입장은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사람은 노후를 어느 정도 대비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을 좀 적게 줘 한 푼이라도 국민 세금을 아껴보자는 뜻이었다. 반면 야당은 많은 국민이 노후에 대비, 아껴 국민연금을 부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건 형평에 안 맞다고 주장해왔다. 그래서 진통 끝에 여야는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했더라도 월 30만원 이하를 받는 노인층(11만7000여명)에 대해선 기초연금 상한액인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406만명이 매달 기초연금으로 최고액인 20만원을 받게 된다. 매달 1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층은 총 447만명이다. 이 가운데 90.8%가 최고액인 20만원을 받는 것이다. 나머지 41만명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19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하위 70%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은 일해서 벌어들인 돈 외에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소득이나 은행에 예금을 넣어놓고 받는 이자소득도 모두 포함해 따진다. 이렇게 재산소득을 합쳐 노인별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의 합)을 구하고 이게 하위 70% 요건에 맞아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은 월 87만원, 부부합산은 139만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다른 소득은 없고 재산(집·토지 등 부동산)만 있을 경우 서울의 부부 노인 가구는 4억4208만원(공시지가) 이하, 노인 혼자 사는 단독 가구는 3억1680만원 이하 재산을 가졌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의 필요성엔 누구나 공감한다. 문제는 연금을 줄 수 있는 돈을 어디서 마련하고 지속가능하냐는 점이다. 당장 내년에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돈만 10조원가량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 총인구의 12%에서 2026년 20%로 늘어난다.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기초연금 지급에만 2040년엔 99조원, 2060년에는 228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