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하위 70%에 매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난 9월25일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 도입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노인의 90%인 약 353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된다. - 9월26일 한국경제신문 기초연금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정책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며 장관직에서 자진 사퇴해 버리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일어났다. 기초연금제가 무엇이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기초연금제도는 일정 나이(만 65세) 이상의 노령층에게 최소한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금(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초연금제 도입이 현실화됐다. 현재도 소득이 하위 70%인 노인층에는 매달 최고 9만6800원(부부는 15만49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 연금보다 더 많이 주고 수혜자도 늘어난 기초연금제를 들고 나온 건 한 표라도 더 얻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제가 실시되면 폐지된다.
# 기초연금제의 쟁점
기초연금제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놓고선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7월)의 논의를 거치면서 축소됐다. 결국 상위 30%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금액도 10만~20만원으로 줄었다.
기초연금제의 쟁점 사항은 크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전 노인층에 월 20만원씩을 줄 것인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인층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기초연금을 줄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여당이 내걸은 기초연금제 공약은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기로 돼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공약을 수정, 연금 수여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로 줄인 안을 내놨다. 소득 상위 30%(현재 207만명)는 경제적 여력이 있으니 기초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일해서 얻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도 포함된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계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킨다. 하위 70%를 나누는 소득인정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83만원, 노인 부부가구는 월 132만8000원 이하다.
정부안은 또 나머지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줄였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연계해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도록 했다. 소득 하위 63%까지는 20만원, 64~7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을 줄여 10만~19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기초연금이 약 1만원씩 줄어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원이 된다.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이렇게 되면 소득 하위 70%인 노인의 90%(353만명)가 공약대로 내년 7월부터 월 20만원을, 나머지 38만명은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는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 여야 시각차 뚜렷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써가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거짓 공약(空約)을 내걸고 선거에서 표를 도둑질했다는 표현도 나온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말이 차등 지급안이지 국민차별이며 국민분열정책 선언”이라면서 “지난 대선부터 국민을 속이기로 마음먹고 대국민 사기극을 기획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번 안은 현재 노인 세대의 빈곤을 완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면서 지속가능하도록 조정된 것”이라며 “이를 공약파기라고 하는 건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문제의 핵심은 역시 돈이다. 정부가 기초연금제를 축소한 건 말할 필요도 없이 재정 여력이 부족해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만약 공약대로 전 노인층에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게 되면 얼마 못가 나라살림이 거덜날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