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의 역설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민생 경제의 안정과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 개혁과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이같이 밝혔다. - 5월 8일 한국경제신문
☞ 세상을 살다보면 좋은 뜻(善意)으로 하는 일이 꼭 좋은 결과를 낳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종종 체험하게 된다. 세상 일이라는 게 워낙 복잡해서일 것이다. 이런 평범한 진리는 정부의 정책에도 적용된다.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시행한 정책이 편익보다는 오히려 비용이 더 큰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정의(經濟 正義)’를 앞세워 국정과제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민주화 법안도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하경제란 좁게는 마약, 매춘, 도박, 사채(私債·개인한테 빌린 빚) 등 불법 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뜻하지만, 넓게는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소득은 신고하지 않는 세금탈루, 조세회피,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과세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래까지 일컫는 말이다. ‘공개되지 않은 검은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 서화(書畵)·골동품 투자 및 아파트 등 입주권 프리미엄, 특정업소 허가에 따르는 권리금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거래도 여기에 포함된다.
세계 각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추정 기관이나 연구소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음지의 경제인 까닭에 정확한 집계 자체가 어려워서다.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린츠대학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7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27.6% 추정된다. 미국 7.6%, 일본 8.8%, 영국 10.3%, 프랑스 13.2%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재정위기국인 그리스(26.3%), 이탈리아(23.2%)보다도 높다. 조세연구원은 2010년 기준 GDP 대비 17.1%, 박근혜 정부는 GDP 대비 24% 수준인 37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하경제는 탈세와 연결돼 있다. 탈세는 국가 전체적으로 정부의 조세 수입(세수) 감소는 물론이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감시 비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사회적 양극화와 각종 범죄를 부추기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강도높게 추진하는 것은 이런 폐단을 뿌리뽑자는 것이다. 또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면 세금을 더 걷고, 지하에 숨어있던 경제활동을 양지로 끌어내 GDP도 늘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정책의 효과는 무 자르듯 단순한 게 아니다. 지하경제에는 탈세뿐만 아니라 절세와 비과세 경제활동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탈세는 불법 행위로 돈을 벌 경우뿐만 아니라 세금이 너무 가혹할 때도 성행한다. 정부는 물샐 틈 없이 세금을 걷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만 국민들은 세금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낸다. 어느 나라든 지하경제가 크든 적든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댓가는 과거의 경제활동이 그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새로운 세금을 물리면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의 경제활동만 남는다. 시중의 돈 흐름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최근 금리가 크게 떨어져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인데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지하로 숨어드는 조짐이 뚜렷하다. 대형 금고와 금괴(골드바)를 사겠다는 구매 행렬도 꼬리를 문다. 국제 금 시세가 폭락하면서 세계적으로 금 수요가 위축되는 것과 정반대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 차명계좌 증여 추정,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진 금융거래 정보의 국세청 통보, 해외계좌 신고제 같은 대형 쓰나미가 한꺼번에 덮치면서 화폐의 퇴장(退藏) 현상이 나타난다. 국세청·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강도 높게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를 전개하자 자산가들이 아예 금고 속에 현금성 자산을 숨기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권을 이탈한 뭉칫돈이 지하로 숨거나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면 경제에는 독약이다. ‘돈맥 경화’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명분있는 정책이라도 시기와 강도를 조절하고 실제 효과와 부작용을 살피는 등 정교하게 추진돼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오히려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이 ‘환자(한국 경제)’를 회생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경제 자체를 죽여놓고 지하경제 양성화니 경제민주화니 외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