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와 통화전쟁미국 중앙은행(Fed)이 3차 양적완화에 나선다. 경기 부양을 위해 매달 400억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증권(MBS)을 사들여 시중에 달러를 공급하기로 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3일 이틀간의 정례회의를 끝낸 뒤 이 같은 부양책을 발표했다. - 9월14일 한국경제신문
☞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 또다시 양적완화 정책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헬리콥터 벤’이란 별명답게 무차별적으로 달러를 찍어내 침체된 미국 경제를 되살려보겠다는 것이다. ‘헬리콥터 벤’이란 별명은 헬리콥터를 타고 달러를 살포하는 버냉키의 모습을 빗댄 것이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증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환호, 반짝 강세를 나타냈다. 버냉키 의장은 “8.1%인 실업률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미국 경제에 중대한 우려로 남아 있다”며 3차 양적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양적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은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찍어낸 돈을 시중에 직접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기준금리가 제로 금리에 근접해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사용된다. 중앙은행은 국채나 회사채, 모기지증권(MBS) 등을 사주는 방법으로 시중 통화량을 늘린다. Fed의 양적완화 조치는 이번에 세 번째다. 2008년 11월에 시작돼 2010년 3월에 끝난 1차 양적완화 때 1조7000억달러, 2010년 11월에 시작돼 2011년 6월에 끝난 2차 양적완화 때 6000억달러를 각각 시중에 풀었다.
1차 양적완화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쓰러져가는 금융회사들의 자본력을 확충시켜주는 게 주목적이었으며, 2차 양적완화는 디플레이션을 막아보자는 뜻에서 시행됐다. 이번 3차 양적완화는 좀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실업률을 낮춰보자는 데 있다. 8월 말 현재 미국의 실업률(8.1%)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4~5%)의 두 배 수준이다. 3차 양적완화는 앞으로 매달 4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MBS)을 시장에서 사들이겠다는 게 골자다. Fed가 MBS를 사들이면 현금이 시중에 풀리게 돼 소비와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다.
모기지 금리도 더 떨어져 주택경기에 불을 지필 수 있고, 주식 등 자산가격을 밀어올리는 효과도 있다. Fed는 MBS 매입 종료 시기에 대해 “실업률이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라고 밝혀 무제한으로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책 시행 시기가 미리 정해져있던 1, 2차 때와는 차이다. Fed는 MBS 매입 외에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단기 국채를 판 돈으로 장기 국채를 사들여 장기 금리를 낮추는 경기부양책)’도 연말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제로(연 0~0.25%)’에 가까운 기준금리 유지 기간도 당초 2014년 말에서 2015년 중반까지로 연장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양적완화에 따른 무제한적 달러 살포의 또 다른 기대효과는 미 달러화 가치 하락이다. 달러 약세는 미국산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에도 이익이다. Fed의 양적완화 정책은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미국 경제를 디플레의 늪에 빠지지 않게 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버냉키 자신도 “외부기관이 1, 2차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이 3% 늘어났고 일자리 200만개가 생겨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기부양 효과는 제대로 내지 못하고 물가 상승과 달러가치 하락만 부채질할 것이란 지적이다. 달러화는 세계 거래의 중심통화(기축통화)다. 양적완화로 인해 기축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화로 표시된 원유나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은 뛰어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달러 약세는 글로벌 통화전쟁(환율전쟁, currency war)을 유발할 수도 있다. 통화전쟁은 각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가치 하락(평가절하·devaluation)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이다. 수출 증가와 자국내 일자리 확보를 겨냥한 통화전쟁은 △1930년 대공황을 촉발한 1차 통화전쟁(1921~36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된 2차 통화전쟁(1967~87년) △2010년 이후 현재의 3차 통화전쟁 등 크게 세차례가 있었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결과 브라질 헤알화가 75% 급등(2002년 말 대비)한 것을 비롯해 콜롬비아 페소화(60%), 일본 엔화(46%), 중국 위안화(30%) 등이 모두 통화가치가 올랐다. 대다수 국가는 자국 통화 강세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국채는 나라 살림 꾸릴 돈 모자라 찍는 빚 증서30년 국채 발행과 한국 경제정부가 11일 만기 30년짜리 국고채 4000억원 어치를 발행했다. 금리는 국고채 20년물보다 낮았다.
1400억원은 3.05%에, 나머지 2600억원은 3.08%에 팔렸다. 같은 날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한 20년물 금리는 3.08%로 같거나 더 높았다. - 9월12일 연합뉴스
☞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필요한 곳에 지출하지만 불가피하게 지출이 세수(조세 수입)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데 정부 지출은 대규모로 이뤄져 일시에 자금을 조달하는 게 쉽지 않아 부족한 자금은 대부분 다수의 민간 경제주체로부터 빌리게 된다. 이 때 정부가 빌려쓰는 자금에 대해 돈을 빌렸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발행하는데 이 증서를 국채라고 한다. 국채에는 반드시 원금, 이자, 만기 등과 관련한 내용이 표시돼 있다. 예를 들어 원금 1000억원에 대해 연 3%의 이자를 지불하며 3년 후에 빌린 돈을 갚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국채는 결국 국민의 부담인 만큼 우리나라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국채에는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물가연동국고채 등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국채가 선보인 것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12월에 발행된 건국국채다.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은다는 뜻에서 건국국채라는 이름이 붙었다. 건국국채는 1949~1963년 중 총 100억원 발행됐다. 1950~1970년대는 전후 재건 및 산업발전을 위해 건국국채외에 산업부흥국채, 도로국채 등이 선보였다.
1990년대에는 농지채권 철도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국채가 나왔으며 1999년엔 이들 국채가 국고채로 통합됐다. 2000년대 들어선 10년 만기 국고채가 2000년에, 20년 만기 국고채가 2006년에 발행되는 등 장기채 종류가 확대됐으며 이번에 마침내 30년 만기 국채가 선보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이어 30년물 국채를 발행하는 23번째 나라가 됐다. 이에 따라 국고채 만기는 3, 5, 10, 20, 30년의 다섯 종류로 다양화됐다. 30년 만기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다. 또 재정운용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장기 국채 발행은 다양한 투자수단을 확보했다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장기 국채가 발행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찌됐든 정부가 나라살림에 필요한 돈이 모자라 빚을 내는 것이고, 이는 후대가 갚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말 현재 국채 발행 잔액은 358조원이 넘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