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활력을 잃으면 … 서머스,미국 경제의 장기침체를 경고하다
◆‘잃어버린 10년’
미국은 2008∼2009년 정책적 조치를 통해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잃어버린 10년’의 중반기에 접어들었다.
지난 5년간 성장률은 연평균 1%에도 못 미쳤는데，이는 거품이 꺼질 때의 일본과 비슷하다.한 경제가 오랫동안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루지 못할 경우 그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
- 6월11일 워싱턴포스트,파이낸셜타임스
☞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 미 하버드대 교수가 워싱턴포스트와 파이낸셜타임스에 ‘잃어버린 10년을 피하려면’(How to avoid our own lost decade)이라는 제목으로 동시에 기고한 글이다.
서머스는 하버드대 사상 최연소인 28세에 정교수가 되었으며,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서머스는 성장률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미국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의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전의 두배인 9%선을 넘고 있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중 실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비율인 경제활동참가율이 58.4%로 떨어지면서 취업자수도 1000만명 이상 줄어들었다.
서머스는 금융위기의 아이러니는 위기가 과도한 자신감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과 소비지출에 의해 야기됐지만 위기의 해결 역시 대출과 소비를 늘려야만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어떤 정책들을 시행해도 경제회복에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은 지속적인 성장률 둔화에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나라 빚이 심각한 상태이지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양책이 더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지출(정부지출)로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써왔다.
그 결과 다급한 불을 끄는덴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나라 빚은 의회가 정한 국가부채 한도((14조2940억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불어난 상태다.
야당인 공화당은 정부의 채무한도를 무한정 늘려줄 수 없다며 오바마 행정부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은 원래 거품경기 이후인 1991년부터 2000년대초까지 일본의 극심한 장기침체 기간을 일컫는 말이다.
당시 일본은 부동산 시장 버블이 꺼지면서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는 1000조엔 이상 감소했다.
성장률은 뒷걸음질친 해가 많아 연평균 1%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수많은 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이 문을 닫았다.일본의 경제는 2000년대 들어 다소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다시 나빠져 ‘잃어버린 20년’을 맞게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서머스의 지적처럼 미국도 일본의 장기침체를 뒤따를 가능성이 없지 않다.잃어버린 10년의 일본과 미국의 현 경제상황에서 상당한 유사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