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금융사 만들려는 정부…관치금융 폐해는 어떡하지?
☞ 메가뱅크와 관치금융 그리고 금융위기
산은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모두 정부가 대주주다.
정부 지분율은 산은 100%,우리금융 56.97%에 이른다.
산은지주는 산하에 산업은행 대우증권 KDB생명 KDB산은자산운용 KDB산은캐피탈 한국인프라자산운용 등을 거느리고 있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자산운용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파이낸셜 등을 갖고 있다.
이처럼 막강한 두 금융지주사를 합칠 경우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시장 전 분야에 걸친 공룡의 탄생으로 엄청난 영향이 예상된다.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쳐져 탄생한 우리은행은 1997~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부실해져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정부가 주인이 됐다.
정부는 보유 지분을 팔아 우리금융을 민영화할 계획이었다.
몇 차례의 주식 매각을 통해 지분율도 50%대로 낮췄다.
또 산업은행도 민영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금융과 산은지주를 합쳐 메가뱅크(초대형 은행)를 만들려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민영화는 또다시 흐지부지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메가뱅크를 만들려는 건 우리 금융사의 규모가 구멍가게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의 은행 가운데 세계 50대 은행에 낀 은행은 한 군데도 없다.
금융잡지인 뱅커스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자본금 기준으로 69위(2009년 기준),우리금융 71위,신한지주 87위에 그친다.
KB국민은행의 자본금 규모는 세계 1위인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20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규모가 작다 보니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원자력발전소 수주 과정에서 한국 금융의 경쟁력이 아주 낮다는 사실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UAE 정부가 공사 이행을 위한 믿을 수 있는 은행의 보증서를 요구했으나 한국 은행 가운데 UAE 측이 제시한 △신용등급이 AA 이상 △세계 50대 은행 등의 기준에 맞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결국 정부는 상당액의 수수료를 주고 SC제일은행의 대주주인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의 보증서를 제출했다.
만약에 메가뱅크가 성사되면 500조원 규모의 국내 금융사가 탄생해 이런 수모는 겪지 않아도 된다.
투자은행(IB) 분야에서도 한국의 금융사는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등 세계적 IB들과 경쟁하기엔 아직 한참 모자란다.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산은자산운용,우리자산운용 등을 하나로 합치면 상당히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