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은행들의 선물환 거래규제에 나서고 세계 각국이 토빈세와 은행 세부과를 검토하고 있는것은 글로벌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경제위기 이전만 해도 금융은 고 성장산업의 하나로 인식됐다.
세계의 금융중심지로 첨단금융 상품을 쏟아내는 미국의 월스트리트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요즘 월가는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살찐 고양이’ 쯤으로 간주 되고있다.
금융社들은 "금융 규제는 포퓰리즘 정책" 반발
⊙ 토빈세 이어 은행세까지…잇따르는 규제
최근 세계경제의 특징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경제가 주춤하는 반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자본 또한 고수익을 좇아 신흥국으로 활발히 이동하는 양상이다.
글로벌 자금 이동에 따라 각국 증시와 부동산 · 원자재 시장은 춤추고 이는 곧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통적으로 금융거래 제한에 반대해왔던 유럽 국가들조차 토빈세와 유사한 금융거래세 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다.
금융거래세가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겨냥한 것이라면 은행세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월1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산 규모가 500억달러 이상인 50여개 금융사에 대해 은행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금융사의 예금을 제외한 부채에 0.15%의 세금을 물려 향후 12년 동안 1170억달러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오바마의 뒤를 따라 일제히 은행세 도입 여부를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두 가지 방안을 주요 20개국(G20)에 권고했다.
첫째는 금융안정분담금(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으로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해 각국별로 GDP(국내총생산)의 2~4% 규모에 달하는 금융안정기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기금은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질 경우 사용된다.
또 하나는 금융활동세(Financial Activities Tax)로 금융사들의 이익과 보수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금융사들의 과도한 보너스를 막으려는 의도다.
G20 정상들은 오는 6월 캐나다 회의를 거쳐 11월 서울 회의에서 은행세 도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부터 각국별로 은행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 "은행은 공공성 강해…본연의 업무에 힘써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