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간섭주의 경제학' 개척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아버지가 경제학자였고 어머니는 케임브리지 시장을 역임한 영국의 보수적 가정에서 태어났다. 런던 명문 공립대인 킹스칼리지에 입학한 그는 당대의 최고 엘리트로 구성된 ‘사도들(apostle)’이라는 사조직의 멤버였다. 그는 그런 조직에서 엘리트 의식과 지적 자부심을 키웠다. 정부의 계획과 규제로 번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엔 그런 배경이 적잖게 작용했다. 그가 성장하던 시기는 청교도적 도덕을 중시하는 빅토리아 시대였다.
청교도적 가정 출신의 케인스가 블룸즈버리 그룹(Bloomsbury Group)의 핵심 멤버였던 사실이 흥미롭다. 이는 독립심, 절약 정신 등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그 대신에 쾌락적이고 현재를 중시하는 집단이었다. 케인스는 그런 도덕이 낡은 세대의 것이라고 비웃으며 그것을 멀리하려고 애썼다. 원래 도덕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먼 장래를 다룬다. 그래서 도덕에 대한 비웃음은 순간적 쾌락의 중시와 미래의 경시를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이런 배경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케인스의 유명한 말이 생겨난 것이다.
우리가 이 명언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로 케인스의 간섭주의 경제사상을 정당화하는 핵심 근거가 됐고, 둘째로 케인스 경제관의 핵심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죽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의사결정을 중시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시장경제 원칙의 효과는 장기간이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지킬 필요가 없다.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무상급식, 무상의료의 공급도 문제될 게 없다. 칸트류의 절대윤리도, 고전적 자유주의가 중시했던 원칙의 정치도 케인스에게는 시대착오적이다.
미모의 발레리나와 결혼했고 동성애도 즐겼던 케인스의 경제관을 또렷하게 말해주는 것은 소비가 선(善)이라는 그의 주장이다. 케인스는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기 때문에 저축한들 소용이 없고 소비가 중요하다는 믿음을 기초로 자본주의를 이해한다.
소비가 미덕이라는 것은 결국 저축이 악(惡)이라는 뜻인데, 국민 전체의 소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상품은 팔리지 않고 기업은 직원을 줄여 실업이 늘고 국민소득은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절약의 모순’이라는 멋진 말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바로 바로 쓰는 것이 고용을 늘리는 일이요, 애국하는 길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케인스는 그 모순을 너무 쉽게 인정한 나머지 저축이 늘어 소비수요가 줄어들면 자본재 생산, 즉 투자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무시했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점은 일자리는 오로지 소비재 산업에서만 창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일자리가 많은 산업 분야는 부품, 설비, 소재산업 등 소비재 시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여러 단계의 자본재 시장이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고 저축의 모순이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소비재 생산에서부터 자본재 생산단계, 원료채취 단계 등 일련의 길고 복잡한 생산단계를 설명하는 자본이론이 필요한데, 유감스럽게도 케인스에게는 그런 이론이 전혀 없다.
어쨌든 케인스는 자본주의가 전체 노동을 흡수할 만큼의 유효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업과 불황이 필연이라고 진단하고 그 해법은 총수요(소비와 투자)를 관리할 정부의 강력한 힘이라고 역설한다.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해 이자율을 내리고 소비성향이 강한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을 증대하기 위해 양육수당, 풍부한 복지급여 등 복지와 분배의 평등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균형예산을 지키지 말고 빚을 내서라도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케인스는 번영의 원천은 자유시장이 아니라 정부라고 확신했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의 정부관이다. 그는 예산을 짜고 나라 돈을 쓰고 법을 만드는 정부 사람을 공공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그리고 지적으로도 탁월한 엘리트라고 믿었다.
정부는 판단이 뛰어나고 오류도 범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를 그렇게 믿고 재량적인 권력을 허용할 경우 정부의 비대화로 기업과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되고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간과했다. 그래서 하이에크가 그의 사상을 ‘치명적 자만’이라고 말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마르크스의 학설에 치우친 케인스의 방법론이다. 그는 진정으로 경제현상을 설명하고 싶다면 총수요, 물가수준 등 총합변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거시경제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