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
서울시가 청계천을 복원할 때 충주시로부터 사과나무 116그루를 기증받았다. 청계천변에 심어진 사과나무에선 2500여개의 열매가 맺었다. 하지만 작년 가을 수확한 사과는 30개도 채 안 됐다. 시민들이 익기도 전에 몰래 따갔기 때문이다. 청계천 사과가 남아나지 않았듯이,도시 인근 산의 도토리를 싹쓸이해 다람쥐들을 굶기고,은행을 따려고 도로변 은행나무를 발로 차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경제학에선 이를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라고 부른다. 쉽게 말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여기는 행태이다. 이번 주에는 2006학년도 서울대,성균관대 논술고사에 출제되는 등 대입 논술의 단골 주제인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자.
◆생물학자가 발견한 경제원리 '공유지의 비극' 개념을 처음 제시한 개럿 제임스 하딘(1915~2003)은 생물학자인데도 종종 경제학자로 오해 받는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인류생태학 교수를 지낸 하딘은 1968년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에 '공유지의 비극'이란 제목의 논문을 기고하면서 경제학자들에게 수십 년간 논쟁을 벌일 화두를 던졌다. 누구나 가축을 방목할 수 있는 목초지(공유지)가 있으면 농부들은 더 많은 소를 풀어 기르려고 경쟁하고,종국엔 목초지를 황폐하게 만든다는 내용이다. 개개인의 극단적인 이익 추구가 전체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얘기다. 공산주의 70년 실험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것도 바로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재산의 중요성을 간과한 때문이 아닐까? '능력껏 일하고 똑같이 배분하는 지상낙원'이라던 공산국가(옛 소련)에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 "국민은 일하는 척하고,정부는 배급하는 척한다."
◆공중화장실 깨끗한 거 봤나 많이 나아졌다지만 공중화장실에 가면 여전히 더러운 곳이 많다. 자기 집에서는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공중전화,공공도서관처럼 '공중''공공'이란 접두어가 붙으면 헤퍼진다. 또 형제나 친구들끼리 간식을 먹을 때면 두 가지 장면이 나타난다. 따로 자기 몫이 나눠져 있을 때보다 모두 함께 숟가락 들고 덤빌 때 훨씬 먹는 속도가 빠르다. 자기 몫의 간식은 사유재산이지만 함께 먹는 간식은 공유재산(공유지)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기 것은 아끼지만 여럿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과도하게 또는 함부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차는 조금만 더러워져도 세차하지만 빌린 렌터카는 아무리 더러워도 세차를 안 한다. 내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한발 더 나가면 '내 것은 내 것,네 것도 내 것'이라는 놀부심보와 통한다.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흔히 바닷속 물고기 남획,아프리카 코끼리 밀렵,아마존 열대림 훼손 등을 예로 든다. 우리 주변의 사례로는 학교 화장실의 화장지,공무원들의 남는 예산 처리 방식,무상치료를 받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병원 가는 횟수(실제로 하루에 27번의 진료를 받은 사람도 있다)… 등등.
◆국립공원 입장료를 올릴까,없앨까 「맨큐의 경제학」은 '뉴스 속의 경제학'에서 경제학자 앨런 샌더슨이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소개하고 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디즈니월드 입장료 정도로 올려 공원도 살리고 돈도 벌자는 내용이다. 국립공원이야말로 대표적인 '공공재'이지만 '공유지'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기된 주장이다. 샌더슨은 1916년 당시 승용차를 몰고 온 5인 가족의 옐로스톤 입장료는 7.5달러였는데,여전히 10달러에 불과해 너무 많은 사람이 입장하고 자연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120달러는 돼야 디즈니월드 입장료나 미식축구 관람료와 맞먹게 된다는 것이다.(현재 입장료는 차량 한 대당 20달러)
우리나라는 어떤가? 16개 국립공원 입장료가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북한산 등 국립공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입장객이 두 배로 늘면서 자연 훼손,쓰레기 투기 등의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공공재'인 국립공원의 가치를 누구나 공짜로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공유지'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렇듯 공동으로 책임을 지우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듯이,공동소유인 것은 누구나 공짜로 여긴다. 성선설을 신봉하는 도덕주의자들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겠지만,실제 세상 돌아가는 모양새가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