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공공재를 생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공공(公共 · public)'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 일반이나 공중에 관계됨'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공공재는 정부나 공공 기관이 공급하는 재화,공공서비스는 정부나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생각하게 된다.
실제로 국어사전에도 공공재(public goods)란 '정부나 공공 기관이 민간에게 제공하는 재화'로 설명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제용어사전에 설명된 '공공'의 의미는 이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서술된다.
경제학에서 '공공'의 의미는 '모두 함께 사용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경제학이다 보니 여기에 '①가격'이니 '②소비량'이니 하는 추가 단서가 붙게 된다.
모두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①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용을 배제시킬 수 없다'는 의미로 바꿔 생각할 수 있다.
국방 서비스의 경우 정부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국민에게 서비스의 혜택을 배제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의 성격을 가진다.
'국도의 이용'도 마찬가지로,정부가 특정 국민을 배제시킬 방법이 없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공'의 성격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그 사람을 재화의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소비가 가능한 일반적인 재화와 완전히 다른 성격인 것이다.
'모두 함께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는 '공공'의 두 번째 의미는 '②내가 추가로 소비를 늘려도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소비를 늘리자 다른 사람의 소비가 감소한다면 다툼이 발생하고 '모두 함께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사과의 양이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앞에서 예로 들었던 국방 서비스나 국도의 이용은 내가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감소하지는 않는다(물론 약간 반례가 생각나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읽어보자).
이러한 커다란 두 가지의 특성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경제학에서는 공공재 혹은 순수(pure) 공공재라고 부른다.
위 두 가지 특성 중 ①번의 특성을 '비배제성',②번의 특성을 '비경합성'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공공재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재화(혹은 서비스)로 봐야 한다.
이것은 공공재란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라는 설명과 다른 설명으로,경제학을 공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설명하는 공공재가 다른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찰하고 소비하는 대부분의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고 있고,이런 재화를 공공재와 대비해 사적재(private goods)라고 부른다.
한편 공공재의 두가지 특성 중 한쪽의 특성이 다소 불완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비배제성은 있지만 비경합성이 없거나,반대로 비경합성은 있지만 비배제성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