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로 떨어진 국채 10년물 금리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1일 사상 처음 연 1%대로 떨어졌다. 중국 성장 둔화와 국제 유가 급락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국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07%포인트 하락(채권 가격 상승)한 연 1.995%에 마감했다. 전날 기록한 사상 최저치(연 2.002%)를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1월22일 한국경제신문 ☞ 만기가 10년인 장기 국고채 금리(이자율)가 사상 처음으로 연 1%대에 진입했다. 금리가 떨어지면 돈을 빌리는 가계나 기업들에 이익이다. 이자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고채 10년물(10년 만기) 금리 연 1%대 진입은 우리 경제에 희망보다는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일본처럼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이나 장기 디플레이션(경기침체)으로 가는 전주곡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왜 그런지 알아보자.

국고채 금리란?

국고채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정부의 씀씀이(지출)가 세수(조세 수입)를 초과하는 경우 발행된다. 채권(bond)이란 정부, 공공기관(공기업), 기업, 금융회사 등이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다. 채권은 만기가 되면 채권에 표시된 원금을 상환한다. 또 정해진 기간마다 약정된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는 돈을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금리(이자율)는 빌린 돈(원금) 대비 이자 비율이다. 금리는 보통 △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수록 △빌리는 쪽의 신용이 낮을수록 △빌리는 기간이 길수록 높다. 빌려주는 위험(리스크)이 커질수록 금리는 올라간다.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는 일반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보다 신용도가 높다. 그래서 국고채 금리는 회사채나 금융채보다 낮은 게 일반적이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

아무리 회사채나 금융채보다 안전하다고 해도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연 1%대로 떨어졌다는 건 ‘쇼킹한 사건’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5%로 낮추면서 ‘1%대 금리’ 시대가 열렸지만, 10년짜리 장기 금리까지 연 1%대로 내려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고채 금리는 이후 약간 올라 연 2%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 금리는 우리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크고 1인당 국민소득도 많은 미국의 연방정부가 발행한 국채 10년물 금리보다 더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국고채 금리가 떨어진 것은 한국의 장기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다. 통상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단기 악재보다는 경기 전망 등 장기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원석 LS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은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연 1%대 진입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디플레’에 빠졌던 일본과 비슷

금리가 떨어져도 경기가 오히려 뒷걸음질하는 현상은 버블(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 일본에서도 벌어졌다. 일본은 당시 제로(0)에 가까운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잃어버린 20년’ 수렁에 빠졌다. 최근 우리 상황을 보면 ‘잃어버린 20년’에 돌입하기 직전의 일본과 놀라울만치 비슷하다. 한은이 사상 최저 기준금리를 8개월째 유지하며 돈을 풀고 있고, 정부도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10% 늘린 343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경기는 여전히 냉골이다. 한은에 따르면 2010년 전년 대비 4.4%였던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15년 1.8%로 급락했다. 민간 투자 역시 같은 기간 증가율이 10.6%에서 3.2%로 3분의 1토막 났다. 투자 부진은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회의를 확산시키면서 시중 금리 하락이란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일본도 1992년부터 3년간 64조2000억엔의 재정을 쏟아붓고,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995년 기준금리를 연 0%대로 끌어내렸다. 시중의 부동자금 규모가 1000조엔이 넘었다. 하지만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경제 주체들이 현금을 장롱에 쌓아두는 현상이 나타났다. 1986~1990년 연평균 4.7% 성장했던 일본 경제는 1991~1995년 연평균 1.5% 성장에 그쳤다. 1995년 물가상승률은 -0.12%로 195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0년 만기 일본 국채금리는 1990년대 초 연 8%대에서 1998년 연 0%대로 급락했다. 불투명한 미래를 장기 국채 금리가 반영한 것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을 내지 못한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했다. 이후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