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 출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196개국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21년 출범한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주간의 협상 끝에 12일 2021년부터 적용될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을 채택했다.
-12월13일 한국경제신문 ☞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역사적인 국제협약이 체결됐다. 세계 196개국은 지난 1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갖고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신기후협약에 합의했다. 몇몇 외신은 “인류가 화석시대의 (점진적) 종언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신기후협약이란 무엇이고 쿄토의정서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아보자.
온실가스 감축과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
온실가스는 대기권에 존재하는 기체 중 지구의 복사열인 적외선을 흡수해 지구로 다시 방출하는 특성을 갖는 기체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항(SF6) 등 6종이 있다. 온실가스 중 탄소 비중이 80% 이상이다. 이들 가스가 대기중에 존재하지 않으면 복사열이 바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버려 지구의 온도가 평균 섭씨 33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인류 입장에선 고마운 기체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 온실가스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산업화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 복사열을 막는 수준이 예년보다 크게 높아지고 그 결과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1900~2100년 중 지구의 평균 기온은 섭씨 1.4~5.8도, 해수면은 88~90cm 상승할 것으로 과학자들은 보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용의자의 딜레마(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게임과 유사하다. 이 게임은 다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에게 항상 유리한 전략(우월전략)이 존재한다. 온실가스 감축에서도 다른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선택하든 감축하지 않는 걸 선택하든 우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게 이득이다. 그래서 서로 믿고 온실가스를 함께 줄이면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감축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 이게 그동안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탄생
지구온난화는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 발간과 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회의 개최로 지구적 이슈가 됐다. 이후 1979년 제 1차 세계 기후회의,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설립 등에 이어 1992년 리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국제 환경협약이 맺어지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화됐다. 리우환경협약(UN 기후변화협약, UNFCCC)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90여개국이 모여 체결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다.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했다.
UN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당사국(Party)이라고 하며, 이들 국가들이 매년 한 번씩 모여 협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자리를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라고 한다. 당사국총회는 UN 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1995년 이후 매년 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방식을 결정했는데 그 중 중요한 회의가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와 이번에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총회다. 1997년 회의때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됐다. 2005년 발효된 이 의정서는 2008년~2012년 사이에 선진국의 전체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노선 ‘섭씨 2도’…파리협약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