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으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회적 잉여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인 1930년,인도의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는 78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인도 서부의 해안마을인 단디(Dandi)를 향한 400㎞의 대장정에 올랐다.
둥근 안경을 쓴 60세의 깡마른 노인 간디는 선두에서 추종자들을 이끌며 비포장도로를 따라 매일 20㎞에 가까운 길을 지팡이를 짚고 걸었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렬에 가담하였고, 약 3주간에 걸친 행진을 통해 그를 따르는 군중은 수천명으로 불어났다.
단디에 도착한 간디는 바닷속에 들어가 잠시 몸을 씻은 후 해변의 진흙땅에서 흰 가루 한 움큼을 집어들었다.
이윽고 수천명의 군중도 그를 따라 흰 가루를 줍기 시작했다.
그들이 손에 움켜진 흰 가루는 바로 소금이었다.
간디와 인도인들의 행진은 훗날 소금 사티아그라하(Satyagraha · 진리파악운동,비폭력무저항운동 등으로 번역됨) 또는 소금 행진으로 이름 붙여졌다.
소금은 먼 옛날부터 국가에 의한 전매(專賣),즉 독점의 대상이었다.
중국은 진나라 때부터 소금에 대한 전매를 실시하였는데,진시황은 전매 수입을 군대 양성과 만리장성 건축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인도는 1857년 세포이 항쟁 이후 전역이 영국의 직할 식민지로 편입되었는데,영국 정부는 1882년 '소금법'을 발표하여 소금의 생산과 유통을 모두 정부가 독점하였다.
인도인들은 자신들의 드넓은 해변에 염전을 만들어 스스로 소금을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왕실에 세금을 내가며 비싼 값으로 소금을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간디는 소금 독점이 영국의 잘못된 식민지 정책 중 대표적 사례라 생각하고,이를 인도 독립운동의 초점으로 삼았던 것이다.
지난 시간 우리는 독점시장에서의 가격은 한계비용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독점으로 인해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생산자는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후생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일까?
만약 소비자들의 피해 액수와 생산자가 이득을 본 금액이 같다면 독점이 발생해도 사회 전체의 후생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독점이 사회적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독점이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사회적 잉여와 독점시장에서의 사회적 잉여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1>에서와 같이 완전경쟁산업의 수요곡선(D)이 우하향하고(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수평이지만 시장수요곡선은 우하향함을 기억하자),한계비용곡선(MC)이 수평이라고 가정해보자.
한계비용곡선은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나타내는데,완전경쟁시장에서는 공급곡선과 같다(엄밀히는 평균가변비용을 상회한다는 조건이 필요하지만 고교 과정을 넘어서므로 이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공급곡선은 각 수량에서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가격을 나타내는데,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생산자들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이기 때문에 한계비용곡선과 공급곡선이 같게 되는 것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의 균형은 시장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며,균형가격과 생산량은 각각 P0,Q0로 정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