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다음 중 시장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사람은?
① 가희: 완전경쟁시장은 다른 어떤 시장보다 거래되는 상품의 수량이 가장 많지
② 정호: 그래서 완전경쟁시장이 경제 전체적으로 보아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어
③ 천규: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할 때 독점시장에서는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이 고스란히 생산자잉여로 전환돼 소비자는 손해를 보지만 생산자가 그만큼 이득을 더 챙기게 돼
④ 나영: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기업의 이윤이 0이 된다는 점에서 완전경쟁시장과 같아
⑤ 노마: 그렇지만 독점적 경쟁시장은 초과설비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완전경쟁만큼 효율적이진 않아
해설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기업은 주어진 시장 가격에 맞춰 생산량을 정하는 가격 수용자다. 기업들은 한계비용이 가격과 같아질 때까지 생산한다. 가격이 주어졌을 때, 기업들의 생산량을 합한 점들을 이으면 공급곡선이 도출된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수량이 가장 많으며, 가격은 가장 낮다. 경제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다. 반면 1개의 기업이 모든 제품을 공급하는 독점 시장의 경우 이 기업의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량이 결정된다. 따라서 완전경쟁시장보다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높다. 사회 후생 전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질적으로 차별화되는 여러 개의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독점 시장과 비슷하지만 장기로 진행될 경우 신규 진입 기업들로 기업의 이윤은 0이 된다. 각 상품 시장은 단기적으로 독점시장과 유사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장기균형생산량보다 적은 양이 생산된다. 따라서 유휴설비가 발생한다. 정답 ③-------------------------------------------------------------------------
문제2
우리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완전 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 다음 중 변동환율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① 국가 간 무역 증가 ② 환율 변동성 증대 ③ 외환보유액 증가 ④ 국가 간 자본이동 증가 ⑤ 독자적인 통화정책 운용
해설
환율 제도는 크게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나뉜다. 고정환율제도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특정 단일 통화(주로 미국 달러화)나 복수통화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제도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서 꾸준히 외환을 사고 팔게 된다. 외환을 팔게 되면 그만큼 국내 통화를 사들이며, 거꾸로 외환을 사면 국내 통화를 방출한다. 따라서 독자적인 통화 정책 운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외환 시장의 수급 상황이 국내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독자적인 통화정책의 운용이 가능하다. 최근 유로화 문제에서 보여지듯이 고정환율제의 채택은 재량적인 거시경제정책을 불가능하게 한다. 한편 변동환율제는 자유로운 외환 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증대되고 대외 교역시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해외 자본 이동이 다대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외환보유액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