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주범이 불로소득?
보통사람 근로의욕 꺾는다는 비판
'과세 통한 환수' 주장의 근거
무조건 죄악시해선 안 돼
주식·부동산 투자 원천은 저축
'근로' 없을 뿐 '노력'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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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불로소득과의 전쟁이기도 하다.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자산 투자 없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불로소득을 어찌하면 좋을까. 주식, 부동산, 복권의 공통점불로소득은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을 말한다. 주택·상가 등의 임대소득과 양도차익 등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대표적 불로소득이다.
주식 배당금과 시세차익, 예금과 채권의 이자소득, 복권 당첨금 역시 불로소득이다. 주식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식으로 얻는 소득은 부동산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기업의 자금조달과는 무관하다. 불로소득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식과 부동산, 복권은 다르지 않다. 불로소득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 오래전부터 그랬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은 돈(이자)을 낳지 않는다는 ‘화폐 불임설’을 주장했다. 기독교에서는 중세까지도 이자를 죄악시했다. 경제학에서는 고전경제학 시대 지주가 얻는 지대(rent)를 설명하면서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지주 계층은 노동도 수고도 들이지 않으며 어떤 계획이나 사업과도 무관하게 소득이 들어오는 유일한 계층이다” “지대는 많은 경우 소유자가 아무런 주의나 노력 없이 향유하는 소득이다”라고 말했다. 착한 로또, 나쁜 부동산이런 부정적 시선은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 주된 수단이 세금이다. 일하지 않고 번 돈인 만큼 세금으로 거둬들여 공공복리를 위해 쓰는 것이 공정해 보인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부로 통하는 밀턴 프리드먼조차 부동산 과세에 대해서는 “내 생각에 가장 덜 나쁜 세금은 개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라며 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프리드먼이 토지세를 ‘덜 나쁜 세금’이라고 한 것은 토지세가 경제적 유인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가장 적다고 봤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는 노동 공급을 줄이고, 법인세는 기업 투자를 줄일 위험이 크다. 하지만 토지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니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자연 그대로의 토지는 정해져 있지만 ‘사용 가치가 있는 토지’의 공급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토지세는 토지를 가치 있게 활용할 유인을 저해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한 돈은 이미 근로소득세를 내고 남은 것이다. 로또 당첨금 최고세율이 33%인데, 부동산 양도소득에 최고 82.5%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불로소득은 부도덕하지 않다불로소득은 근로 없이 얻은 소득이지 노력 없이 얻은 소득은 아니다. 부도덕한 소득도 아니다. 주식으로든 부동산으로든 불로소득을 얻으려면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원천은 저축이다. 대출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살 수도 있지만, 대출도 따지고 보면 미래의 저축을 앞당겨 쓰는 것이다. 근검절약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차나 가방을 사는 데 돈을 쓰는 것보다 부도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불로소득은 많은 경우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다. 집값은 집주인이 올리지 않는다. 대개는 정부와 통화당국이 돈을 풀고 주택 공급을 제한한 결과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제한, 중대재해처벌법,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한 것은 정부와 국회지 주택 소유자가 아니다. 불로소득은 혁신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 기업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투자자들이 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상장이나 지분 매각을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런 기대가 없다면 리스크를 감수해가며 창업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불로소득을 무조건 죄악시해선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NIE 포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