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가 요즘 화제입니다. 중산층은 항상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인데요, 이 보고서는 중산층 기반이 흔들린다는 통념과 달리 중산층 비중이 유지 또는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입니다. 민감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지난 1월에 낸 보고서를 총선이 지난 이달 초 공개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분류(중간소득의 75~200%)를 적용할 경우, 2011년 51.9%였던 국내 중산층 인구 비중은 10년 뒤인 2021년 57.8%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해 실제로 각 가구가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때 정부 지원금이 많이 풀린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중산층 비중은 소폭이나마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소득불평등이 악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서구 선진국 중에서도 중산층이 줄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하고, 국내 집값 상승 등 자산소득의 증가세가 근로소득 증가세를 압도하던 기억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KDI 보고서가 주목을 끄는 것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낮게 평가하는 고소득층의 소득 여건이 악화되면서 ‘중산층 위기론’이 싹텄을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중산층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됐고 왜 중요한지, 과연 국내에서 중산층이 감소하고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중산층은 사회적 평등과 안정의 척도소득만 따지는 한국 수준 돌아봐야죠
중산층은 계급적 분류는 아닙니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로 나눠본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가운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요. 자산이나 소득이 상류층과 하류층의 가운데 정도인 집단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서구에선 ‘중간계급(middle class)’ 또는 경제학적 의미에서 ‘중위소득계급(middle income class)’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중산층(中産層)이란 용어가 이 계층의 성격을 좀 더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중산층 범위
중산층은 근대의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되고 성장한 계층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도시의 중간계급, 또는 도시와 농촌의 프티부르주아(생산수단을 갖고 스스로 노동하는 소시민) 가운데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단, 소득이 높은 상층 노동계급까지 포함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아무래도 측정할 수 있는 소득이나 소비 수준을 근거로 중산층을 정의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구의 소득을 쭉 늘어놓고 한가운데 소득(중위소득)의 75~200%를 벌어들이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합니다. 이를 기준 삼으면 국내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월 430만~1146만원의 소득을 올리면 중산층에 포함됩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지요? 경제학 이외 분야의 학자들은 중산층을 계급이나 소득계층이 아닌, 일종의 ‘지위 집단(status group)’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소득수준 외에 생활양식과 소비 취향, 직업, 교육수준 등에서 동질성을 보이는 집단이란 점에 주목하는 거죠.
번영의 엔진, 사회 안정의 기초
근대 이전엔 계급 혹은 계층이 지주 등 엘리트 지배계층과 다수의 피지배계층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개인적 노력으로 재산을 모으고 신분도 끌어올린 중산층이 근대 이후로 등장하게 됩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급격한 과학기술의 혁신, 자유주의와 합리주의 사고의 확산, 폭발적 경제성장 등이 있었죠. 또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법률·금융·의학·무역과 같은 전문 분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종의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중심이 된 중산층은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강조한 근검절약·성실·신중과 같은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어요. 근대화와 산업발전의 전위(vanguard)였던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