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참여자가 있는 과점상태에선 담합·카르텔이 형성될 우려 있어요
테샛 공부합시다

2~3개 참여자가 있는 과점상태에선 담합·카르텔이 형성될 우려 있어요

생글생글2018.06.28읽기 4원문 보기
#과점시장#게임이론#담합·카르텔#내쉬 균합#상호의존성#OPEC#진입장벽#반복게임

테샛 경제학 (16) 과점과 게임이론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참여한 5G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가 지난달 18일 끝났다. 최종 낙찰가는 3조6184억원.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에 비춰 낙찰가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통 3사가 정보전을 펼치는 등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매는 의외로 낮은 가격에 다소 싱겁게 끝나버렸다. 5G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으로 평가된다. 미래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5G 주파수 확보는 필수다.

이통 3사의 주파수 경매 사례를 통해 경제학이 언급하는 과점과 ‘게임이론’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 SKT, KT, LGU+ 3사의 무선 가입자 점유율은 약 50 대 30 대 20이다. 우리는 이 시장을 과점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점이란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수 기업이 시장 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시장 형태를 말한다. 공급자가 소수이기에 한 기업의 의사 결정이 나머지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 협조할 수도,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즉, 과점기업들은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완전경쟁시장이나 독점과 다른 과점시장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상호의존성을 통해 담합이나 카르텔을 형성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석유수출국기구(OPEC)다. 산유국들이 감산에 합의해 시장 가격을 올리기도 한다. 물론, 일부 산유국이 자국의 생산량을 늘려 이득을 노리는 분열도 나타난다. 과점기업 간 상호의존성이 협조와 갈등의 반복을 낳는다. 이통 시장은 과점이 갖는 또 다른 특징도 보인다. 독점보다 낮지만 이동통신 사업에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것을 보면 상당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광고와 같은 제품 차별화 전략을 서로 구사하기 때문에 비가격 경쟁이 심해지기도 한다.

과점기업은 2~3개 참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기업의 가격, 생산량의 결정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기업의 의사결정 때 상대 기업의 반응까지 고려해야 한다. 과점시장에서 이를 연구한 것이 바로 게임이론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쉬 균형’이다.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게임 참여자는 이에 반응해 가장 최선의 전략을 선택했을 때 도달하는 균형이 내쉬 균형이다.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관계없이 항상 자신의 이익이 가장 커지는 전략은 ‘우월전략균형’이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반복게임’을 통해서도 분석할 수 있다.

반복게임이란 동일한 경기자들 사이에 여러 번 계속해서 게임이 이뤄지는 것을 뜻한다. 이동통신 3사는 주파수 경매에 매번 참여한다. 그때마다 치열한 경쟁으로 주파수 경매가가 높아지면서 ‘승자의 저주’를 우려한 목소리도 커졌다. 이번 주파수 경매가 예상과 달리 두 번째 경매에서 끝난 것도 학습효과를 통해 경매가격 상승에 부담을 느낀 LGU+가 주파수 할당량을 하향 신청하면서 마무리됐다. 이는 현실에서 기업의 의사결정 때 상대방의 전략과 의도를 파악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 승자의 저주 [Winner's Curse]경쟁에서는 이겼지만, 승리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쏟아부음으로써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을 일컫는 말. M&A 등에서 너무 높은 가격에 인수함으로써 인수 주체의 발목을 잡는 현장을 이야기할 때 종종 사용된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jyd541@hankyung.com

AI 퀴즈

이 기사로 1분 퀴즈 풀기

객관식 3문항 · 즉시 채점

광고Google AdSense — 728×90

🔗 본문 속 개념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시장의 종류 <下> 과점 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
경제교과서 친구만들기

시장의 종류 <下> 과점 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

시장은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나뉘며, 불완전경쟁시장에는 과점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이 있다. 과점시장은 소수 기업이 지배하며 경쟁기업의 전략을 고려하는 '전략적 상황'이 발생하고,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 사례처럼 한 기업의 행동이 다른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다수의 공급자와 낮은 진입장벽을 가지면서도 상품차별화를 통해 특정 소비자에게 독점적 지위를 갖는 시장으로, 광고와 비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2009.05.12

노택선 교수의 패러독스 경제학

상대를 못믿으니 이익이 줄어들지?

게임 이론의 '죄수의 딜레마'는 상호 협력이 최선이지만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을 때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이는 카르텔이나 OPEC 같은 현실의 경제 협력에서도 나타나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협정 준수보다 이익 추구를 선택하게 되어 전체 이익이 감소하는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2005.10.24

게임이론, 그 매혹의 세계로 빠져보자
커버스토리

게임이론, 그 매혹의 세계로 빠져보자

게임이론은 개인의 선택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찾는 학문으로, 내쉬 균형, 죄수의 딜레마, 따라하기 전략 등의 핵심 개념을 통해 현실의 복잡한 사회현상을 설명한다. 각자 최선의 선택을 했음에도 공멸에 이르는 마이너스섬 게임의 문제를 게임이론으로 분석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진정한 최적 선택을 도출할 수 있다.

2007.07.04

기업은 경쟁기업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행동
경제학 원론 산책

기업은 경쟁기업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행동

과점시장에서는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한 기업의 가격이나 생산량 변화가 경쟁사의 이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경쟁사의 행동을 주시하며 상호의존적 의사결정을 해야 하므로, 담합 여부에 따라 완전 경쟁, 암묵적 담합, 카르텔 등 다양한 형태의 시장 구조를 보이게 된다.

2023.01.12

국제油價가 무지하게 오르고 있다!
'3차 오일쇼크' 오나

국제油價가 무지하게 오르고 있다!

국제유가가 2년 만에 2배 이상 급등하면서 3차 오일쇼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공급 한계에 직면한 산유국들이 더 이상 생산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수요 증가로 인한 유가 상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무역수지 악화, 경제성장률 둔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2005.06.26

광고Google AdSense — 728×90 또는 97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