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5일 시행된 31회 테샛에서 수험생들이 많이 틀렸거나 변별도가 높은 문항을 소개합니다.
[문제]명목환율이 달러당 1100원일 때 1㎏당 쌀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는 3000원, 미국에서는 3달러라고 하면 달러에 대한 원화의 실질환율은?
(1) 1,000 (2) 0.91 (3) 1.1 (4) 1,100 (5) 1.5
[해설]31회 테샛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항이다. 실질환율은 미국 상품(쌀) 한 단위를 수입하기 위해 수출해야 할 우리 상품(쌀) 단위 수를 말한다. 우리 돈으로 환산한 미국 쌀 가격을 우리 쌀 가격으로 나눠 구할 수 있다. 즉 명목환율에 외국물가(수입물가)/자국물가(수출물가)로 1100×(3/3000)=1.1이다. 미국 쌀을 1㎏ 수입할 때 필요한 3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쌀 1.1㎏을 수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실질환율을 구매력평가설과 혼동한 수험생이 많았다. 1번을 선택한 수험생이 3번 정답(33%)보다 많은 45%에 달했다. 구매력평가설은 환율이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른다는 입장으로 이자율 평가설과 함께 명목환율의 결정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당 쌀 가격이 한국에서 3000원, 미국에서 3달러이므로 명목환율은 달러당 1000원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구매력평가설은 장기 환율 설명에 유용하다. 실질환율은 교역조건과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집계하고 있는 순상품 교역조건은 수출품 한 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수출물가지수/수입물가지수)으로 계산하므로 실질환율의 역수가 된다.
[문제]그림의 점 A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경제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가. 국채매입 나. 금리인상 다. 총공급 증대 라. 정부지출 축소
(1) 가, 나 (2) 가 ,다 (3) 나, 다 (4) 나, 라 (5) 다, 라
[해설]그림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단기 필립스 곡선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호황이면 실업률은 하락하지만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침체하면 반대로 실업률이 높아지지만 물가상승률은 하락한다. 이런 경기변동을 줄이기 위해 정책당국은 총수요를 조절하는 경기 안정화 정책을 편다. 호황일 때는 총수요를 억제하는 긴축 통화정책이나 긴축 재정정책을, 불황일 때는 총수요를 늘리는 확장 통화정책이나 확장 재정정책을 편다. 그림은 긴축정책을 펴는 상황이다. 즉 통화량이나 정부지출을 줄이고 있다. 통화량을 줄이려면 시장에 채권을 매각하거나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지출을 줄이려면 정부 예산을 흑자로 운영해야 한다. 호황일 때 총수요를 줄이는 대신 총공급을 늘려도 물가상승률을 낮출 수 있지만 이미 기업들이 공장을 완전가동하고 있으므로 총공급 확대가 불가능하다. 다만 총수요가 부족해 실업률이 높은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총공급이 감소할 수 있는데, 이때 고(高)실업률 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 문항의 정답은 4번(정답률 50%)으로 변별도가 0.65로 매우 높았다. 즉 총점 상위 27%의 수험생은 84%가 정답을 맞힌 반면 총점 하위 27%는 19%만이 정답을 맞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