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매월 평균 6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철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사를 차리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여행사를 창업했을 경우 월 매출은 1000만원 이상으로 기대되고 있다. 월 비용은 매출에 관계없이 500만원으로 예상된다. 철수의 여행사 개설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가. 철수가 여행사를 개설할 때의 기회비용은 월 600만원이다. 나. 최소 월 500만원의 이윤이 보장되므로 여행사를 차리는 게 현명하다. 다. 여행사 개설 여부를 판단할 때 계산해야 할 비용은 월 1100만원이다. 라.만일 철수가 월 1500만원의 매출을 올린다면 400만원은 초과이윤이라고 할 수 있다.
① 가，나 ② 가，다 ③ 나，다 ④ 나，라 ⑤ 다，라해설경제적 의사결정에서 기준이 되는 비용은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은 어떤 대안을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대안의 가치를 말한다. 철수가 여행사를 개설할 때의 기회비용은 다니던 회사의 월급 600만원과 여행사 운영에 투입해야 하는 현금 월 500만원 등 1100만원이다. 여행사에 투입하는 현금 500만원도 잠재 투자대안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기회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자.따라서 철수가 여행사를 차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기회비용)은 1100만원이고 1100만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될 때 여행사를 차려야 옳은 선택이다.
이처럼 기회비용 1100만원에는 철수의 월급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11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 철수는 초과이윤을 얻는 것이다. 즉 1100만원에는 정상이윤이 포함돼 있다. 완전경쟁시장 아래에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평균비용이 최저가 되는 수준에서 조업을 하게 돼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데 이때 이윤 역시 초과이윤을 말한다. 정답 ⑤---------------------------------------------------------문제 2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의 특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해당 재화의 시장구조를 독점에서 경쟁시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②개별 기업 간 최소효율 규모의 차이가 크고，시장 수요가 큰 경우에는 자연독점이 되기 쉽다. ③개별 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에는 자연독점이 성립될 개연성이 높다. ④자연독점 아래에서 한계비용 가격설정 즉，수요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될 경우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 ⑤자연독점은 경쟁을 통해 '경쟁 상대방'을 몰아내고 사후적으로 독점적 위치에 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설자연독점이란 후발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기존 독점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확립한 경쟁력을 견뎌낼 수 없어 퇴출하는，그래서 자연적으로 독점이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철도 가스 전기 등 막대한 규모의 기반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서 자주 발생한다. 자연독점은 진입장벽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연독점 시장에서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기 때문에 수요곡선과 한계비용이 일치되는 생산량을 선택할 경우 과잉생산을 하게 된다.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선에서 생산량을 결정해야 한다. 정답 ①---------------------------------------------------------<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금융시장은 소비자의 상품 선택폭이 제한된 시장◆ 상품시장과 금융시장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학의 기본 시각과 크게 어긋난 사태가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땀흘려 모은 저축을 순식간에 날려버렸다. 남의 돈을 날린 금융기관들은 파산으로 면책받았고，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시장이 불량 금융상품을 여과 없이 유통시켜 온 탓이다. 경제위기는 시장에 대한 세간의 믿음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 일반 상품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구입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알고 구입한다. 좋은 상품은 원가가 높지 않더라도 값이 비싼데 그 까닭은 상품이 좋은 것을 아는 소비자들이 서로 사겠다고 몰려들기 때문이다.
비싼데도 수요가 늘면 생산도 늘어난다. 시장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통해 불량 상품을 걸러내고 좋은 상품만 유통되도록 하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시장은 좀 다르다. 일반사람들은 금융상품의 좋고 나쁨을 판별하지 못한다. 대부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그들의 '전문가적' 투자에 편승한다. 금융기관 가운데 투자은행은 일반인들에게 금융상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무디스(Moody's)나 S&P 같은 신용평가사도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투자은행은 우수 회사로 분류한 기업의 회사채나 주식 발행을 주관함으로써 해당 증권의 품질을 보증 추천한다.
신용평가사들은 각종 증권에 대한 신용등급을 책정한다. 이들에 법적 권위는 없지만 투자자들은 이들의 평판을 믿고 그 평가에 따라서 금융상품을 구입한다. 그러므로 금융시장이 투자자들의 선택을 통해 불량 금융상품을 걸러내려면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투자해야 하고，투자은행과 신용평가사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이 잘못할 때 금융시장은 결코 불량 금융상품을 걸러낼 수 없다. '끼워팔기'는 비인기 상품까지 함께 구입하는 고객에게만 인기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소비자의 선택폭을 그만큼 제한하는 만큼 불공정 거래로 분류된 불법 행위다.
불량 채권과 우량 채권을 합성한 CDO의 판매도 그 본질은 '끼워팔기'와 다를 바 없다. CDO 같은 상품이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금융시장이 일반 상품시장처럼 잘 작동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상품정보를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크게 의존해야 하고 사실상 '끼워팔기'조차 허용해 온 점에서 금융시장은 일반 상품시장과 여러모로 다르다. 금융시장이 잘 작동하려면 새로운 금융 규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