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야생 코끼리의 숫자가 유지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유지의 비극'이 바로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② 코끼리가 갖고 있는 상아를 대체할 만한 천연소재가 없기 때문이다.
③ 가축과 달리 야생동물의 숫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④ 야생 코끼리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자연 번식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⑤ 개별 밀렵군이 코끼리 밀렵을 자제하면 그 이익을 경쟁자들이 가져가게 된다.
해설
공유지의 비극은 다른 말로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으로 불린다.
공유지와 같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게 해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야생 코끼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므로 상아를 노리는 밀렵군들이 앞다퉈 사냥할 경우 숫자가 급감하게 된다.
야생 코끼리가 생물학적으로 자연 번식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 소유권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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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다음은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에 대한 설명이다. ㉠~㉤을 잘못 해석한 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시장의 실패'라 한다.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부 개입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정부의 실패'라 한다. ]
① ㉠을 위해서는 가격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② 비행기 회사의 소음 공해는 ㉡에 해당하는 예다.
③ 정부가 가로등을 공급하는 것은 ㉢에 해당하는 예다.
④ 정보 부족은 ㉣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
⑤ ㉤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