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조세(tax)에 대한 다음의 설명들 중 옳은 것은？
①소득세 제도는 자동 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와 무관하다.
②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에 비해 지방세의 비중이 더 크다.
③근본적인 조세개혁이란 소비기반 과세에서 소득기반 과세로의 이전을 말한다.
④세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해 재정적자 완화에 도움이 된다.
⑤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모두 간접세이다.
해설
조세는 경기를 자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경기가 나빠져 사람들의 소득이 줄면 자동적으로 세금을 덜 걷게 되므로 지나친 경기침체를 방지한다.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게 되므로 경기과열을 막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를 조세의 자동 안정화 기능이라 한다.
우리나라 전체세금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3이상이다.
2008년의 경우 국세는 167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78.6%,지방세는 45조5000억원으로 21.4%에 달했다.
근본적인 조세개혁이란 조세의 자원 배분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소득기반 과세에서 소비기반 과세로의 이전을 말한다.
세율이 높아지면 일시적으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켜 세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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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①은행연합회가 2010년초 내놓은 새로운 은행 대출 기준 금리이다.
②9개 은행의 정기예금 등 각종 예금 이자율을 취합해 산출한다.
③이 지수가 나오기 전에는 기업어음(CP)금리가 은행들의 대출 기준 금리로 사용되었다.
④은행들은 COFIX에 일정률의 금리를 가산해 고객에 대한 대출금리로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