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1
다음은 미소금융에 대해 친구들이 나눈 대화내용이다. 이들 중 미소금융의 구조와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미소(美少)금융이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7~10등급)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금리는 연4.5%이다. 대출재원 규모는 향후 10년간 재계 및 금융계에서 기부받는 돈 1조5055억원과 휴먼예금 7000억원을 합해 총 2조2055억원이다.
① 정수 : 담보나 보증 없이 돈을 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회수율이 낮을 수 있으므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어.
② 영희 : 저신용자에게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문제도 없지는 않을거야.
③ 민정 : 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최고 연 49%까지 이자를 내기 때문에 미소금융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④ 유빈 : 빈곤층에 대한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대출 자금 회수율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지가 더 중요해.
⑤ 수현 : 미소금융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대출자의 자활의지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어야 할 거야.
▶ 해설
미소금융은 저신용자들에게 자활의 기회를 준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퍼주기식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책 수행자들이 미소금융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대출 자금 회수율이 낮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등 금융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 생겨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담보나 보증없이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빚을 상환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꿔주는 일이 없도록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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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2
아래 내용은 농산물 가격변동에 관한 기사의 일부다.
지난해 지구촌을 뒤흔들었던 농산물 가격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포의 기억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쌀과 옥수수, 설탕 등 식료품의 국제가격이 다시 급등세를 타고 있다.
가뭄과 태풍 등 이상기후에 따라 인도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 생산국의 올해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데다 투기자금까지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 올해 강세를 보인 글로벌 식량가격이 내년엔 더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55개 식료품의 수출가격으로 구성된 FAO 식량가격지수는 올 1~11월 16% 급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