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성과의 평등과 기회균등
자원은 희소한데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면 경쟁은 불가피하다.
사람들이 영이가 일한 성과는 외면하면서 철이의 것만 돈 내고 사간다면 경쟁의 승자는 철이다.
돈 있는 철이만 희소한 자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경쟁규칙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더 잘하는 사람에게 더 높은 소득을 허용함으로써 더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옳게 찾아내고 이 일을 잘 수행하는 능력이 시장의 경쟁력이다.
그런데 경쟁력은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들은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하여 각자 자신의 경쟁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시장은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일감과 소득을 배정한다.
영이의 소득이 100인데 영이보다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진 철이의 소득은 90이라면 철이는 현재 하고 있는 일보다는 영이의 일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같은 돈 100을 주더라도 철이가 영이보다 이 일을 더 잘하므로 사람들은 영이보다는 철이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영이와 철이에게 똑같은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면 영이의 소득 100은 철이의 몫이 되고 만다.
기회균등이 보장된 시장경제에서는 나보다 일을 더 잘하는 사람들은 모두 현재 나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어서 내 일을 넘보지 않기 때문에 내 소득이 유지된다.
지금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는 길은 각자 자신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뿐이다.
기회균등은 경쟁력 강한 사람에게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만약 성과의 평등을 내세워 영이와 철이에게 더 평준화된 소득을 강요한다면 경쟁력 약한 영이는 더 받지만 강한 철이는 덜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경쟁력을 최대한 발휘하거나 강화하겠다는 두 사람의 의욕은 모두 다 약화할 것이다.
성과의 평등에 집착하면 경제의 활력을 위축시킨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은 타고난 재능과 후천적 교육 훈련에 따라서 달리 결정된다.
순이는 높은 지능을 타고 났지만 식이는 그렇지 못하고，부잣집 아들인 철이는 가난한 집 딸인 영이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을 터이다.
경쟁력 배양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경쟁력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기회균등은 진정한 기회균등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타고난 재능의 차이는 어쩔 수 없지만 민주국가는 적어도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교육기회가 균등하더라도 교육성과는 개인의 자질과 노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부정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