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다음 제시문은 최근 금융시장의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기사이다. 보기 중 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유동성과 저금리를 바탕으로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가 재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늘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 통화를 빌려 고금리 통화에 투자해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일본이 장기 저금리를 고수하면서 '엔 캐리'가 중심이 됐지만 최근에는 주요 국가들이 모두 '제로' 수준으로 금리를 낮췄기에 글로벌 차원에서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낮아 매력적인 투자처는 아닐 수 있지만, 캐리 트레이드가 본격화하면 직·간접적인 수혜권에 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영국 투자은행(IB)인 바클레이즈가 개발한 '캐리 트레이드 청산 지수'는 작년 10월 고점을 찍고 꾸준히 하락, 현재는 2007년 7월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캐리 트레이드의 위험이 줄었다는 의미다. BNP파리바의 'G10 캐리 트레이드 인디케이터'는 지난 4월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 지표가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① 엔 캐리 트레이드는 금융시장의 유동성과 일본의 장기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다. ② 엔 캐리는 금융시장이 불안할 경우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③ 시장이 악화될 경우 투자 손실과 대출이자의 이중 부담이 발생한다.
④ 캐리 트레이드에 의해서 금리가 높은 국가들이 그 수혜를 받는다. ⑤ 캐리 트레이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완화될 때 더욱 활발해진다. ▶ 해설 캐리 트레이드의 이론적 근거는 미국 경제학자 피셔가 밝힌 각국의 통화가치를 감안한 '국제 간 자금이동설'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투자 대상국의 예상 수익률이 환율을 감안한 차입국 금리보다 높을 경우 차입국 통화로 표시된 자금을 빌려 투자 대상국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게 된다. 투자 대상국과 자금차입국 간 금리차익과 함께 외자 유입에 따른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캐리 트레이드는 차입한 통화가 엔화일 경우 엔 캐리 트레이드，달러화면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 한다. 지난해까지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 중 하나였다. 최근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엔 캐리 트레이드 투자금을 빼내 엔화 대출을 갚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여파가 국제 외환시장을 뒤흔들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엔화가 아니라 달러화로 캐리 트레이드 차익을 노리는 시대가 왔다. 지난달 26일 이후 런던 금융시장에서는 3개월 만기 달러 리보금리가 0.36%대로 엔 리보금리 0.37%대보다 낮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3년 5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당분간 미국은 출구전략과 금리 인상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로 달러 약세가 예상돼 달러 캐리 자금의 차입 여건은 앞으로 지금보다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캐리 트레이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완화될 때 더욱 활발해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달러화 같은 안전자산의 매력이 높아진다.
정답 ②정재형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jh@hankyung.com-------------------------------------------------------------<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지적 재산권과 강제면허‘역공유자산의 비극’ 없애는 방법남의 모범이 되는 사람의 행동은 많은 사람이 보고 배우는 대상이다.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벨기에의 한 기업인은 몰래 보고 온 영국공장의 생산 방식을 그대로 본떠서 산업활동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벨기에 산업화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요즘처럼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었다.
당시에는 지식에 대한 재산권이 미처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지식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해도 소모되지 않는 비경합재이므로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수록 사회적 편익도 그만큼 더 커진다. 그러나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개발한 지식 자산을 다른 이들이 그냥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외부경제를 방치하는 결과로 된다. 생산될 지식의 성패를 미리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개발비 분담을 위한 코즈협상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식 생산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그 성과도 모두 누리도록 하는 지식재산권이 등장하였다.
지식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식 생산을 위한 노력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더 낮게 결정된다. 특허(patent)나 저작권(copyright)은 지식 생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창안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일정기간 보장하는 지식재산권이다. 다른 재산권에 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는 훨씬 늦게 시작하였는데 특허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는 19세기 말 스위스다. 그 이후 선진국들은 점차 지식재산권 보호를 제도화해 왔고 20세기 말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지식재산권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배제권이므로 그 시행은 해당 지식의 과소 사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과소 사용이 문제되는 역공유자산의 대부분은 지식 재산이다. 모든 지식의 무료 사용을 주장하는 인터넷 공간의 접속개방(open access)운동은 지식재산권을 반대한다. 이보다는 약하지만 기본설비원칙과 같은 정신으로 지식재산권도 제약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제면허(compulsory licensing)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특허의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면 해당 특허권자는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강제면허제도가 적용된다면 지식자산에 관한 한 '역공유자산의 비극'은 사라질 것이다. 강제면허는 비효율적 사업자까지 동원한다는 반론이 있지만 그 비효율성이 아무리 커도 '역공유자산의 비극'보다 더 하지는 않다. 질병 에이즈 퇴치 의약품에 대한 강제면허를 놓고 개도국 정부와 선진국 제약회사 간에 찬반 논쟁이 팽팽한데 결국 논쟁의 초점은 로열티 수준이다. 그러나 강제면허 로열티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일반적 해법이 없다. 과다하지 않은 보상으로 적정 수준의 혁신노력을 유도하는 지식재산권 제도가 필요하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