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음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① 국내외 산업간 경쟁이 심화된다. ② 소비자의 선택 폭이 커지고，후생이 증대된다. ③ 국내 제도가 선진화 되고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④ 일자리 증감이나 국내 물가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관세장벽이 제거되어 무역기회를 확대시키고 부의 창출에 기여한다. ▶ 해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FTA협상이 사실상 최종 타결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FTA가 발효됐고 2006년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2007년 아세안과 FTA가 발표됐다. 2007년 미국과，올해 2월 인도와 FTA 협상이 타결돼 국회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또 일본 캐나다 페루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걸프협력이사회(GCC) 등과 협상 중이며 중국 러시아 터키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 중국 등 경제대국들은 국가별 시장통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중소 국가와 FTA 체결에 나서고 있다.
관세율이나 보조금 등 무역장벽을 다자간 협상을 통해 풀려했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2006년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렬이후 위력을 상실하면서 양자간 협상인 FTA가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한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요르단 호주 첼레 등과 FTA를 체결했고 EU는 멕시코 이스라엘 남아공 터키 이집트 등과，일본은 멕시코 칠레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중국은 파키스탄 칠레 아세안 마카오 홍콩 등과 FTA를 체결했다. 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수입품의 가격이 싸지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선택 폭이 넓어져 후생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생산자들은 관세장벽이 없어진 국내외에서 외국 제품과 경쟁을 해야 하므로 국제 경쟁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휴대폰，가전제품 생산자들이 혜택을 보는 반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어업은 유럽산 명품，와인，위스키，삼겹살 등의 수입 증가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국가전체로 보면 무역이 늘어날 수록 국민들의 선택폭이 넓어지므로 후생 수준은 높아지게 된다. FTA가 체결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장개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방과 경쟁의 효과로 각종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등 제도가 선진화되고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FTA가 발효되면 수입품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물가가 낮아지고 교역 증대로 생산이 늘고 일자리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국내총생산(GDP)이 15조7000억원~24조원 증가해 약 2~3%의 GDP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은 64억7000만달러~100억4000만달러，수입은 63억4000만달러~81억9000만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취업자는 30만1200명~59만7060만명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정답 ④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jh@hankyung.com-------------------------------------------------------------<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공공재의 코즈 정리 작동원리‘양자 협상’ 통한 최적 자원배분사과는 내가 소비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비할 수 없지만 현재 스크린에 상영 중인 영화는 동시에 여러 명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사과처럼 특정인 한 사람만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경합재(rival good)이라고 하고 영화처럼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비경합재(nonrival good)라고 한다.
비경합재라고 하더라도 상영관의 영화는 표를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소비를 배제할 수 있지만 한강 둔치에서 쏘아 올리는 불꽃놀이는 근처의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남들이 함께 소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재화를 배제재(exclusive good)라고 하고 한강 둔치의 불꽃놀이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재화를 비배제재(nonexclusive good)라고 한다. 보통의 재화는 경합적이고 배제적이지만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재화도 많다. 예컨대 골목길 가로등이 그렇다. 내가 돈을 들여 가로등을 설치하면 그 혜택은 나를 포함한 내 이웃이 함께 누린다.
이처럼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재화를 공공재(public goods)라고 하고 반대로 완벽하게 경합적이고 배제적인 재화를 민간재(private goods)라고 부른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구성되는 재화의 공공성은 현실적으로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서울 한강 둔치의 공원은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처럼 보이지만 지방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그 소비로부터 배제당한다. 비배제성이 그만큼 제한적이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사회안전 같은 것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함께 소비하는 완전한 공공재이다. 이처럼 공공재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소비하는 재화이므로 그 비용을 관련된 사람들끼리 적절히 분담해야 사리에 맞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여 공공재를 얻은 다음 자신들은 그 소비에 편승 또는 무임승차(free-riding)하고 싶어 한다. 나는 사실 골목길 가로등이나 동네 앞 개울을 건너는 교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얼마간의 공사비를 분담할 생각이 있지만 아닌 척 행동하다 보면 남들이 마련한 것에 아무 비용 부담 없이 편승할 수도 있다.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아예 공사가 시작조차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공공재 소비에 편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공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강제력을 발동하여 세금을 거두고 공공재를 공급하고 있다.
공공재 소비는 결국 외부경제를 창출하는 행위이고 사람들의 편승은 비용부담 없이 외부경제의 편익만 누리려는 행동이다. 코즈정리는 외부경제든 불경제든 이것이 비효율성을 유발할 때마다 관련자들이 협상을 벌여서 효율적 자원배분을 도모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편승문제가 유달리 강조되는 공공재의 경우에 코즈정리는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