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오바마 정부의 경기 부양법에 포함된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대해 다른 국가들은 우려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아래 [보기]의 내용 중 잘못된 것은？
[보기]
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미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기된 것으로 경제국수주의라고 할 수 있다.
나. ‘바이 아메리칸’ 조항과 같은 유형의 경제정책은 자유 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무역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다. 국제무역시장에서 이 같은 보호무역기류가 확산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라. 자국 산업 보호정책을 강화하려는 이 같은 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마. 경쟁 국가들의 잇단 보호무역주의를 가속화시켜 심각한 세계경기 불황을 야기할 수 있다.
① 가，라
② 가，나
③ 나，다
④ 다，라
⑤가，마
▶ 해설
최근 사상 유례 없는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세계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경기부양법에 포함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미국 공공사업에 미국산 제품을 의무적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사례로는 중국이 지난달 26일 지방 정부에 하달한 지침에서 국내 조달이 불가능하거나 상업적 법적 문제로 구매가 어려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 제품을 사용토록 지시한 게 있다.
중국 상무부 역시 미국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발표했을 때 보호무역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막상 자국의 경기부양책에선 보호무역 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최근 7개월 동안 주요 20개국(G20)이 50건 이상의 무역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푸조，르노 등 자국 자동차산업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자국산 부품만 쓰라고 요구했고 독일과 캐나다도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에 나섰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지난 16일 주 정부의 조달계약에서 외국 업체와 비교해 현지 업체에 특혜를 줬다.
이러한 정책들은 무역을 하는 국가들이 상호 이익을 누린다는 자유무역주의에 반대되는 보호무역주의，경제 국수주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