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아래 사례 중 A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경우를 고르면?ㄱ. A국 기업이 B국에 공장을 지어 반도체를 생산한다. ㄴ. C국 국민이 A국에 체류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한다. ㄷ. A국 국민이 D국에 체류하면서 A국계 기업의 지점에서 근무한다. ㄹ. E국 기업이 A국에 공장을 지어 자동차를 생산한다. 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국내총생산(GDP)은 일정 기간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총합을 의미한다. GDP는 생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생산이 이루어진 영토를 기준으로 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른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무하거나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도 해당 국가의 GDP에 포함된다. C국 국민이 A국에 체류하면서 영어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와 E국 기업이 A국에 공장을 지어 자동차를 생산하는 경우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A국에서 이루어지므로 A국 GDP에 포함된다. 반면 A국 기업이 B국에 공장을 세우거나 A국 국민이 D국에 체류하면서 근무하는 경우는 각각 B국과 D국 GDP에 포함된다. 정답 ④[문제] A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소득세를 감면하고 정부부채를 증가시켰다고 하자. 정책의 효과가 커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① 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높다.
② 소비자들이 현재 소득에 따라 소비한다. ③ 정부부채 증가가 이자율 상승을 초래하지 않는다. ④ 신용제약에 걸려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이 존재한다. ⑤ 소비자들이 정부부채 증가가 가까운 미래에 조세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해설] 소득세 감면과 정부부채 증가는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해당한다. 이 경우 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높으면 소비지출이 늘어나 총수요가 증가한다. 또한 소비자가 현재 소득에 따라 소비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도 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정부부채 증가가 가까운 미래의 조세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 소비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 이는 리카도 대등정리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정답 ⑤[문제] 제1차 석유파동 이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결제를 달러화로만 하는 ‘이것’ 달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협력으로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공고해졌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인가?① 플라자② 페트로③ 브레튼④ 루브르⑤ 킹스턴[해설] 1973∼1974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거래를 달러화로만 결제하기로 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국가는 석유를 구매하기 위해 반드시 달러를 보유해야 했고, 석유 수출국이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 역시 미국을 포함한 국제 금융시장에 재투자되었다. 이러한 구조를 석유(Petroleum)와 달러(Dollar)를 결합한 ‘페트로달러(Petrodollar)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 협력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으로부터 국가안보를 보장받았고, 미국은 석유 거래를 통해 달러 사용을 확대하며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답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