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세금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ㄱ. 법인세, 상속세, 재산세는 모두 국세이다. ㄴ. 부가가치세는 비례세로 역진세 성격이 강하다. ㄷ. 상속세가 부가가치세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ㄹ.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조세 전부를 생산자가 부담한다. 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이 대표적이다.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이다.
납세 의무자가 일단 납세하지만, 그 조세가 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방식 등으로 담세자에게 전가된다.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다. 세금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을 높게 부과하는 누진세와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가 존재한다. 누진세는 법인세·상속세 등이 있으며, 비례세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누진세가 비례세 체계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또한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조세가 누구에게 부과되든 수요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재산세는 지방세다. 정답 ③[문제] 화폐의 기능과 이에 따른 영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화폐 때문에 물가가 불안해지기도 한다.
② 화폐로 가치를 저장하는 것이 편리해졌다. ③ 화폐 공급을 늘리면 단기에는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④ 화폐 공급을 급격히 늘리더라도 물가는 안정될 수 있다. ⑤ 화폐로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고 비교하는 것이 편리해졌다. [해설] 화폐는 지불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받아들여지는 자산을 지칭하는 용어다. 화폐를 사용하면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가치는 화폐로 표시된다. 계산도 화폐 단위로 이뤄진다. 이를 화폐의 가치척도 기능이라고 한다. 화폐를 사용하면 교환가치가 동일한 단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줄고 교역이 증가한다. 따라서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 기능도 하고 있다.
화폐를 저장하는 것은 그만큼의 교환가치 또는 부를 저장하는 것으로 가치저장 수단의 기능도 있다. 화폐 공급을 급격히 늘리면 물가 수준이 크게 상승하는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이 대표적이다.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화폐 공급을 늘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은 단기에 실업률이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필립스 곡선이다. 정답 ④[문제] 로렌츠곡선을 통해 지니계수를 구할 수 있다. 로렌츠곡선이 45도 대각선일 경우 지니계수는 얼마일까?① 0② 0.5③ 0.7④ 1⑤ ∞(무한대)[해설] 소득의 불균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등을 활용한다.
로렌츠곡선은 가로축에 가구(또는 인구)의 누적 백분율을, 세로축에 소득의 누적 백분율을 나타내어 얻은 곡선이다. 이 곡선이 45도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며 멀어질수록 불평등하다. 이때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만든 소득분배 지표가 바로 지니계수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다. 정답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