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공공재와 공유자원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다. 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③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다. ④ 무임승차 문제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⑤ 공유지의 비극은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가 비경합성을 가질 때 발생한다. [해설] 공공재는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뤄지면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지닌다.
비경합성은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 비배제성은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특성이다. 무임승차 문제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다. 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가 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예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가 있다. 정답 ⑤[문제] 중앙은행의 역할이나 기능이 아닌 것은?① 화폐 발행 권한을 독점한다. ② 경기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수립 및 집행한다.
③ 예금을 받아 기업이나 가계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④ 정부가 거둬들인 국고금 등을 수납하는 역할을 한다. ⑤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한다. [해설]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발권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기관이다. 중앙은행은 은행 및 정부와 거래하며, 가계나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와 직접 거래하지 않는다. 또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의 유동성이 부족하면 돈을 빌려주는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이 내는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 예금으로 받아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주며 정부가 자금이 부족할 때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금리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경기를 안정화하려 한다. 예금을 받아 기업이나 가계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은 일반 은행이 한다. 정답 ③[문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주변 사람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례와 경제학적 의미가 가까운 사례를 고르면?①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관련 산업이 성장했다. ② 민간 기업이 야외 공원에서 불꽃놀이를 개최한다. ③ 한여름 해수욕장 파라솔 가격은 평소보다 비싸다. ④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상승한다. ⑤ 강 상류의 공장이 배출한 오염물질이 강 하류를 오염시킨다.
[해설]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다.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높이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춘다. 이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다. 공장이 배출한 오염물질이 강 하류를 오염시키는 것도 부정적 외부효과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