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아래 대화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상혁 : 정부가 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영 :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① CDS 프리미엄 하락 ② 국가신용등급 하락 ③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 증가 ④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효과 ⑤ 향후 적극적 재정 팽창 정책에 대한 제약
[해설] 정부의 국채 발행은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로,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연결된다. 이때 국채 가격은 하락하지만, 금리는 상승해 민간의 소비·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채무 증가로 국가 부도 위험도 커져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주식시장 및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당 국가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상승한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이 거래는 채권자와 제3의 금융회사 간에 이루어진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부도를 내면 제3의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다. 이러한 보증의 대가로 채권자는 제3의 금융회사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며, 이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오르고 낮으면 떨어진다. 정답 ①
[문제]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거래량이 이전보다 줄어든다. ② 재화나 서비스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③ 농산물시장에서 가격 지지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④ 노동시장에서 가격하한제가 적용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⑤ 생산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경향이 있다.
[해설] 가격하한제는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최저가격제는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최저임금제가 대표적 사례다. 최저가격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설정되어 있다. 최저가격의 설정으로 공급량은 늘지만,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에 따라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만, 시장 거래량은 이전보다 줄어든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가격하한제를 시행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생산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현상은 가격상한제가 적용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답 ⑤
[문제] 한국은행법 제1조 1항에 명시된 한국은행이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 목표는 무엇인가?
① 소득분배 ② 물가안정 ③ 재정 건전화 ④ 경상수지 흑자 ⑤ 기업 투자 촉진
[해설] 한국은행법 제1조 1항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물가안정’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 등을 활용해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한다. 이 외에도 은행권 발행, 정부와의 여·수신, 정부예금 관리 등의 정부 위임업무 취급 등을 수행한다. 정답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