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아래 지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고르면?장기에서 필립스곡선의 모양은 ( ) 수준에서 수직이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의 변화에 따라 ( )도 변화하기 때문이다. ① 자연실업률, 기대 실업률② 자연실업률, 기대 인플레이션율③ 목표 인플레이션, 기대 실업률④ 목표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율⑤ 기대 실업률, 기대 인플레이션율[해설] 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하지만 이후 프리드먼과 펠프스가 전통적인 필립스곡선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추가해 장기 필립스곡선을 설명했다.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사용해 일시적으로 실업률을 낮출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물가상승을 인지한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예상하므로 물가만 상승하고 실제 실업률도 자연실업률 수준과 일치하여 수직이 되는 필립스곡선이 된다. 따라서 장기 필립스곡선에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②[문제] 예상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① 실질이자율 변화로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 ② 실물자산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금융저축이 감소한다. ③ 인플레이션에 따른 새로운 가격표 작성 비용이 들어간다.
④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 상승에 따라 현금 보유를 줄이려 한다. ⑤ 누진세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여 더 높은 과표구간에 진입하면 조세부담이 커진다. [해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명목이자율이 예상 인플레이션율만큼 상승하므로 실질이자율이 변하지 않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소득재분배는 일어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명목이자율이 상승하므로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현금 보유를 줄이게 된다. 정답 ①[문제] 어떤 재화의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수요곡선은 수평선 모양이다.
②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③ 공급이 증가하면 재화의 거래량은 증가한다. ④ 이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⑤ 이 재화의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평선 모양이다. 수요곡선이 수평선일 경우 재화의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변함이 없고 거래량만 감소한다. 가격탄력성은 조세부담의 귀착 문제로 연결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조세부담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누구에게 부과하는 것과 관계없이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정답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