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라고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요곡선은 수평선 모양이다. ②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함이 없다. ③ 공급이 감소해도 재화의 거래량은 감소하지 않는다. ④ 공급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공급자가 모두 부담한다. ⑤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세금은 공급자가 모두 부담한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평선 모양이다. 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증가한다. 반대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감소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크기는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이유는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재화는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는지와 관계없이 항상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정답 ③
[문제] 거시경제에서 투자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하면 투자가 감소한다. ②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면 장기적으로 투자가 감소한다. ③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는 작아진다. ④ 한계소비성향이 작다면, 독립투자의 증가에 따른 총수요 증대 효과는 작아진다. ⑤ 자연실업률에 도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적자가 증가하면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
[해설] 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를 매각하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지만, 이자율은 상승하므로 민간투자가 감소한다. 완전고용 수준에서 이자소득 세율을 낮추면 저축이 증가하므로 투자도 증가한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부족한 세수에 대응해 국채를 발행하므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가 감소한다. 투자 증가에 따른 총수요 증대 효과는 한계소비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계소비성향이 작다면 총수요 증대 효과는 작아진다.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정부지출 증가가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가 감소하므로 승수효과가 작아진다. 정답 ②
[문제] 완전경쟁시장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
① 독점적 사업권을 가진 A기업이 있다. ② 상품 A의 가격이 오전에는 낮고, 오후에는 높다. ③ 공급 기업은 4개이지만, 소비자는 무수히 많다. ④ A기업 상품 품질이 B기업 상품보다 우수해 판매량이 더 많다. ⑤ A기업은 주어진 시장가격을 토대로 얼마만큼 공급할지를 결정한다.
[해설] 완전경쟁시장에는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므로 개별 생산자와 소비자는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즉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격 순응자다. 모든 생산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대체할 수 있으며, 아무런 차이가 없는 동일한 제품이다. 생산요소의 완전 이동이 가능하므로 기존 생산요소를 이용해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데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다. 특정 산업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완전히 자유롭다. 모든 경제주체가 완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보 비대칭이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