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

[문제]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②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 ③ 소득 5분위 배율은 1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진다. ④ 십분위분배율은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뜻한다. ⑤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서 가까워진다.

[해설]로렌츠 곡선은 가로축에 인구의 누적 백분율을, 세로축에 소득의 누적 백분율을 표시해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 곡선이다.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 가까워진다. 로렌츠 곡선을 통해 지니계수를 구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의미한다. 십분위분배율은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10등분하여 최하위 4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십분위분배율은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뜻한다.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분배가 완전 균등하면 소득 5분위 배율은 1, 완전 불균등하면 무한대(∞)이다. 정답 ④

[문제] 총수요-총공급 측면에서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다른 하나는?

① 순수출 증가 ② 소득세 인하 ③ 국제 유가 상승 ④ 정부 지출 증가 ⑤ 생산 기술의 발전

[해설]총수요·총공급 이론은 한 나라의 물가(P)와 국내총생산(Y)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시장의 수요·공급 곡선과 마찬가지로 총수요 곡선은 각 물가수준에서 가계, 기업, 정부가 구입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총공급 곡선은 각 물가수준에서 기업이 판매하고자 하는 산출량을 보여준다. 소득세 인하, 순수출 증가, 정부 지출 증가는 총수요 증가 요인이다.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물가가 상승한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기업의 생산비용 부담이 커져 총공급이 감소한다. 이는 물가 상승 요인이다. 반대로 생산 기술의 발전은 총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물가가 하락한다. 정답 ⑤

[문제]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금을 유치할 때 창업주의 지분 비율이 감소해 경영권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 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황금낙하산 ② 차등의결권 ③ 섀도보팅 ④ 사이드카 ⑤ 서킷 브레이커

[해설]차등의결권이란 최대 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희석하지 않고도 외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기업이 외부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 섀도보팅이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 시장 변동성 완화 장치이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