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다음 뉴스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경제적 현상은 무엇인가?▷앵커: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가 이들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 규제에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의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① 풍선효과 ② 분수효과 ③ 자산효과④ 피구효과 ⑤ 구축효과[해설] 아파트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시장의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풍선효과라 한다.
이는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을 나타낸다. 보통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도 풍선효과에 속한다. 구축효과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으로 지출을 늘릴 때, 시중의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감소해 정부지출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현상이다. 정답 ①[문제] 재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라고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수요곡선은 수직선 모양이다. ②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③ 공급이 감소하면 재화의 거래량은 증가한다. ④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의 일부가 공급자에게 전가된다. ⑤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평선이다. 이때는 재화의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세금 부담 크기는 수요, 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은 세금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재화는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는 것과 관계없이 항상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정답 ②[문제] 한 나라의 생산가능곡선을 오른쪽으로(바깥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① 천연자원의 발견② 법치주의 시스템 확립③ 통화량의 무제한 공급④ 금융 시스템의 규제 완화⑤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해설] 생산가능곡선이란 한 나라 경제 내 주어진 모든 생산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했을 때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여러 재화·서비스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X재와 Y재만 존재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생산가능곡선은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다.
X재 생산량을 늘릴수록 포기해야 하는 Y재의 수량이 점차 증가하는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생산가능곡선 자체를 오른쪽, 즉 바깥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진보, 새로운 천연자원의 발견, 자본량 증가, 새로운 노동력 향상 등이 필요하다. 통화량을 무제한으로 늘리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오히려 한 나라 경제의 생산량이 줄어든다. 정답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