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완전가격차별이 이루어지는 독점시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한계수입곡선은 시장수요곡선과 동일하다. ② 모든 소비자는 각각 다른 가격을 지불한다. ③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한 수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④ 소비자잉여는 매우 적지만 0보다 크게 존재한다. ⑤ 일반 독점시장과 비교하면 사회적 후생이 더 크다. [해설] 완전가격차별은 ‘1급 가격차별’이라고도 불린다. 완전가격차별이 이루어지는 독점시장에서는 각각의 소비자에게 그 소비자의 유보가격(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까지 가격을 책정한다.
독점기업은 항상 소비자의 유보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고, 이 때문에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소비자의 유보가격이 돼 한계수입곡선과 수요곡선이 일치한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인 한계수입(MR)=한계비용(MC)은 수요곡선과 MC 곡선이 만나는 점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거래량과 동일하다. 모든 소비자에 대해 각각의 유보가격을 책정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0이다. 이에 따라 모든 사회적 후생은 생산자 잉여로 귀속된다. 정답 ④[문제] 아래 지문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 ㉠ )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예외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한다. ① 과점 기업이 담합② 금리가 급등락③ 외부 불경제가 발생④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⑤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해설] 시장실패란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두었음에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다. 시장실패는 공공재, 외부효과, 독과점, 정보 비대칭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공공재는 재화나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편익은 모든 사람이 얻는 특징으로 시장에서 과소 공급된다.
외부 불경제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로 강이 오염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독과점은 하나의 기업이나 소수 기업이 시장가격에 대해 임의로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역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한다. 정보 비대칭의 문제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등과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정답 ②[문제] A국은 B상품에 대해 세금 5000원을 부과했다.
이때 B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라고 할 때 소비자에게 전가된 세금은 얼마인가?① 0원② 1500원③ 3000원④ 4500원⑤ 5000원[해설] 상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와 공급자의 세금 부담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가격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더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이 감소하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더 탄력적일수록 생산자 부담이 감소한다.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쪽의 세금 부담이 더 감소하는 이유는 해당 주체가 세금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B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요곡선의 모양은 수직선이다. 따라서 B상품을 소비할 때의 세금 부담은 모두 소비자가 부담한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