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배제성과 경합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일반적으로 재산권이 있는 재화는 배제성이 있다. ② 공유지의 비극은 재화가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③ 누군가 재화를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이 해당 재화를 소비할 수 없다면 경합성이 있다. ④ 재화 사용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소비를 막을 수 있다면 배제성이 있다. ⑤ 지식재산권은 배제성이 없는 새로운 지식, 기술 등에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해설] 배제성이란 재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이다.
대부분 상품·용역 등이 배제성을 지니는데, 이는 재산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드는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는 시장의 가격 기능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재산권이 있는 재화는 배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유 재산이 보호된다. 공유지(공유자원)의 비극은 자원의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 비배제성의 상태에서 누가 더 많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합성을 지니기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정답 ②[문제] ‘이것’은 생산기지를 국외로 옮겼던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여러 나라가 이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① 레버리지 ② 리쇼어링 ③ 리커플링④ 리파이낸싱 ⑤ 리디노미네이션[해설] 리쇼어링(reshoring)은 싼 인건비나 판매 시장을 찾아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이다.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레버리지는 모자란 돈을 빌려서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 방법을, 리파이낸싱은 자금 차입자가 대출 규모와 금리, 상환 기간 등을 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리커플링이란 디커플링(탈동조화)했던 한 지역의 경기가 다른 지역의 경기 동향과 같은 방향으로 다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리디노미네이션이란 화폐의 액면가를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만원권을 1000원권이나 100원권 등 낮은 단위로 바꾸는 것이다.
정답 ②[문제] 국내총생산(GDP)에 반영되는 경제활동은?① 지하경제의 가치②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③ 여가의 증가에 따른 개인의 후생 증대④ 시장을 통해 거래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⑤ 가족이나 친구 간에 주고받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해설] 국내총생산(GDP)이란 한 나라의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일정 기간 생산한 재화·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모두 합한 것이다.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해 계산할 수도 있고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된 부가가치를 더해 구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해 한 국가의 자동차, 전자제품, 식료품 등 재화의 판매 가격과 의료비와 같은 서비스 가격, 그리고 특정 기간 수입한 제품의 가격표를 모두 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팔리지 않고 창고에 재고로 쌓여 있는 상품도 포함되지만, 중간재 가격은 들어가지 않는다. 지하경제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