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전거 ‘적자 눈덩이’
프랑스 파리가 자랑했던 공용 전기차와 자전거가 퇴출 위기에 몰렸다. 주인이 없는 공유자원을 함부로 쓰는 사용자들의 이기적 행태에다 효율적이지 못한 관리체계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운영사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런 현상을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다.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마을의 공동 목초지가 황폐화되거나, 어민들의 공동소유인 연근해 어장의 고기가 급감하는 경우다.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즉, 배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공유자원은 소비에 경합성이 있다. 즉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지닌다.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그 자원을 쓸 수 있다. 이것이 비배제성이다. 하지만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누군가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어느 누군가는 그 자원을 쓸 수 없는 경합적인 특징을 가진다.
비배제성·경합성이 빚는 비극
공유자원이 고갈되는 것은 경제학에서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로 꼽힌다. 마을 공동목초지의 예를 생각해보자. 공동목초지의 면적은 한정돼 있다. 개인은 자신이 기르는 소, 양, 염소 등의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 공동목초지를 사용한다. 하지만 개인이 이득을 얻기 위한 행동 하나하나가 쌓이면 사회 전체에는 악영향을 끼친다. 결국 각 개인의 무분별한 사용은 공동목초지의 황폐화를 불러오며, 가축 또한 개체수가 줄어드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세금 부과, 정부의 직접 규제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소유권’ 즉 ‘재산권’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유가 명확하게 설정되면 공유지의 비극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아프리카의 코끼리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열광하는 치킨의 주재료인 닭은 멸종하지 않는 이유 또한 ‘소유권’에 있다.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닭은 멸종의 위협에서 멀어지는 것이 ‘소유권’의 힘 때문이다. 생산자가 닭을 사육해 시장에 파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부여되면 사람의 행동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자신의 자원을 가꾸며 지속하는 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는 자원은 지속가능한 것이다.
소유권과 재산권 없는 자원
공유지의 비극을 살펴보면 우리는 자원에 대해서도 소유, 즉 ‘재산권’을 설정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된다. 재산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 자원은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결합으로 인해 멸종하거나 고갈한다. 재산권이 설정되면 개인은 소유한 것을 가꾸고 가치를 높이는 행동을 한다. 이는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므로 재산권의 설정은 시장경제체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현재 인류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