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코스의 정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긍정적 외부효과에서만 작동한다. ② 이해관계자들이 늘어날수록 갈등 사항에 대한 해결이 힘들어진다. ③ 허가권을 가진 하나의 독점주체가 시장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④ 거래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시장 메커니즘은 효율적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⑤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해설] ‘코스의 정리’는 미국의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가 제기했다.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자발적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또한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협상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돼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스의 정리는 긍정적 외부효과뿐 아니라 부정적 외부효과에서도 작동하지만, 협상 등에 필요한 거래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해당사자가 많으면 협상이 힘들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정답 ②[문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낼 때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① 세이프가드② 페이고 원칙③ 웨이버 조항④ 부분적립방식⑤ 경상수지 균형 준칙[해설] 페이고 원칙은 ‘pay as you go(지출을 수입 안에 억제한다)’의 줄임말로, 정부가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한 원칙이다. 재원 확보 방안 없이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이 많이 나오면 국가 재정건전성과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재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의 수입을 임시로 제한하거나 관세인상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정답 ②[문제]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에서 소비가 가장 많이 변화하는 사례를 고르면?① 직장에서 승진해 연봉 상승② 복권 3등에 당첨돼 10만원 수령③ 감기로 일을 못해 일시적인 소득 감소④ 과거에 숨겨뒀던 현금을 잊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⑤ 올해 풍년으로 출하량이 늘어 농가의 일시적 소득 증가[해설] 항상소득가설은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했다. 소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항상소득과 임시적 수입인 임시소득으로 구분된다. 항상소득은 어떤 개인이 자신의 인적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매기 발생을 예상하는 평균적 수입이다. 임시소득은 비정기적인 소득으로, 예측 불가능한 일시적 소득이다. 복권 당첨 수입, 보너스 등이 대표적이다. 프리드먼은 실질소득 가운데 항상소득 비중이 클수록 소비 성향이 높고 임시소득 비중이 클수록 저축 성향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직장에서 직급이 승진해 연봉이 상승했다면 이는 항상소득으로, 소비가 가장 많이 변화한다. 정답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