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아래 지문에서 나타난 경제 현상과 관련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불쾌감을 느끼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본다. < 보기 >ㄱ.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다. ㄴ. 소비 측면의 외부경제에 해당한다. ㄷ.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많다. ㄹ.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된다. 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해당 사례는 담배 소비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 사례다.
주변 사람들은 담배 연기로 피해를 보게 되므로 사회적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 작다.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므로 과다 소비의 문제가 나타난다. 즉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많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개인의 담배 소비를 더 자극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담배 소비를 줄여야 사회적 최적 거래량으로 유도할 수 있다. 정답 ②[문제] 아래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단, 제시된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국내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① 스태그플레이션 발생② 생산 비용 감소로 기업 경영 개선③ 가계의 수요 증가로 국내 물가 하락④ 기업의 상품 판매 감소로 기업 경영 악화⑤ 기업의 공급 감소로 실질국민소득 감소[해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감소하므로 기업 경영 상황은 개선되고, 기업의 공급은 증가한다. 기업의 공급이 증가하면 물가는 하락하고, 실질 국민 소득은 증가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가 침체해 수요가 감소함에도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정답 ②[문제] 소비자물가지수는 실제 물가보다 과대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 근거로 볼 수 없는 것은?① 소비자물가지수는 상품 간 대체성을 무시한다. ② 신제품이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③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 물품의 질적 향상이 무시될 수 있다. ④ 가격이 상승한 재화를 덜 구매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간과한다. 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들만 주로 포함한다. [해설] 소비자물가지수란 일반 가계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대표적 물가지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458개의 대표 품목을 선정해 소비자물가지수를 계산한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물가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로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대체 가능성 무시, 신제품 등장, 재화의 품질 변화 등이 있다. 품질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재화 가격 상승만 반영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과대 평가된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