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면?ㄱ. 최고가격제는 가격을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통제하는 제도다. ㄴ. 최고가격제의 대표적인 예는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이다. ㄷ. 시장에서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ㄹ. 노동 시장에서 최저가격제는 생산요소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최고가격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를 시행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임대료 상한제가 있다. 최저가격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제도다.
시장균형가격이 낮다고 판단하여 그보다 높게 가격을 유지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장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아무런 경제적 효과가 없다. 생산요소시장인 노동시장에서 공급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가 대표적 사례다. 노동시장에서 수요자는 기업이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노동의 수요량은 줄고 공급량이 증가해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전보다 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은 최저가격제에 해당한다. 정답 ②[문제] 소규모 개방 국가의 무역정책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해당 국가 내 기업은 완전경쟁 상태다)① 관세의 부과로 정부 수입이 증가한다.
② 관세의 부과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③ 관세의 부과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④ 관세의 부과로 인해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⑤ 자급자족을 중단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면 후생은 증가한다. [해설] 관세란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소규모 개방 국가는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국내 가격은 단위당 관세액만큼 상승한다. 국내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정부의 관세수입은 증가한다. 하지만 생산자는 국내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전체적으로 관세부과는 소규모 개방 국가의 경제 전체 후생을 감소시킨다.
자급자족경제와 비교해 자유무역은 국가 간 비교우위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기 때문에 교역 당사국 사이에 후생 수준이 증가한다. 정답 ③[문제] 변동환율제에 따라 환율이 변하는 A국에서 최근 달러화 대비 A국 통화의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알맞은 것은?① A국의 수출 증가② 외국인의 A국 투자 증가③ A국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 증가④ 대규모 달러화 표시 채권 상환 만기 도래⑤ 다른 나라의 평균보다 빠른 경제성장으로 A국 국내총생산(GDP) 증가[해설] 변동환율제에서 환율의 움직임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의 변동과 각국의 경제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A국의 환율이 상승하려면 외환 수요가 증가해야 한다. 외채 상환 증가, 수입의 증가, 내국인의 해외투자 증가, 내국인의 해외 유학 및 여행 증가 등이 외환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다. 외환의 공급이 감소해도 환율이 상승한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 외국인의 국내 유학 감소 등이 있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