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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2024.04.04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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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금리 인하#가계 저축#기업 투자#BIS 자기자본비율#RBC 비율#NCR 비율#자본 건전성

www.tesat.or.kr [문제] A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5%로 0.25%p 인하했다. 이는 A국 역사상 최저 금리다. 이에 따른 경제적 현상을 추론한 내용 중 알맞은 것을 고르면?(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ㄱ. 가계 저축이 감소할 것이다. ㄴ. 기업 투자는 증가할 것이다. ㄷ. 외국 자금이 해외에서 A국으로 유입될 것이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해설] 기준금리란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 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더 적은 이자를 받으므로 가계는 저축을 줄인다.

반면 기업은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에 따른 비용이 감소해 투자 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A국의 금리가 낮아지면, 외국인은 A국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외국에서 투자수익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자금이 A국에서 해외로 유출된다. 정답 ②[문제] 금융회사에서 BIS 자기자본비율, RBC 비율, NCR 비율은 무엇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인가?① 유동성 ② 수익성 ③ 생산성 ④ 효율성 ⑤ 건전성[해설] BIS 자기자본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하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다.

국제적인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의 은행감독규제위원회(바젤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이다. RBC 비율은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처럼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다. 보험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로 ‘지급여력비율’이라고도 한다. NCR 비율은 영업용순자본비율로 증권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NCR 비율은 부담하고 있는 위험의 규모가 보유 중인 증권사의 유동성에 비춰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유동성자기자본(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눠 백분율로 표시한다.

NCR이 높을수록 자본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뜻이다. 정답 ⑤[문제] 학원, 미용실, 커피 전문점 등과 같이 경쟁자가 다수 존재하지만, 각 생산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차별화된 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광고나 판매 조건 등을 통한 비가격경쟁이 치열하다. ② 상표나 품질, 디자인 등에서 약간씩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 ③ 일반적으로 제품 차별화가 클수록 수요곡선은 비탄력적으로 된다. ④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므로 개별 기업은 다른 기업의 전략을 고려해 행동한다. ⑤ 진입과 퇴출이 대체로 자유로워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한다.

[해설]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완전경쟁시장의 사례를 현실에서는 찾기 힘들고 독점적 경쟁시장이 더 많이 존재한다. 독점적 경쟁시장이란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지만, 개별 기업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한다. 독점적 경쟁시장의 기업은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 디자인, 판매 조건 등을 통한 비가격경쟁이 치열하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 장기적으로는 정상이윤만 얻는다.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므로 개별 기업이 다른 기업들의 전략을 고려하는 시장은 과점시장의 게임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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