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로 통화공급을 늘릴 때 의도한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 알맞은 것은?①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증가② 이자율 하락 → 투자 감소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증가③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 총수요 감소 → 국민소득 감소④ 이자율 상승 → 투자 감소 → 총수요 감소 → 국민소득 감소⑤ 이자율 상승 → 투자 증가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감소[해설] 경기가 침체할 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 이자율이 낮아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금을 빌리는 비용이 감소하므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거나 기계 장비를 구입하려는 자금 수요가 늘어난다. 즉, 투자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투자의 증가는 소비(C), 투자(I), 정부 지출(G), 순수출(X-M)로 구성된 총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답 ①[문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①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소고기 소비 증가②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닭고기 선호 감소③ 사과 가격 상승에 따른 사과 구매량의 변화④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견과류 소비 증가⑤ 택시 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버스와 지하철 이용 증가[해설] 수요는 일정 기간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수요량은 일정 기간 정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수량을 뜻한다.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은 가격 외 다른 요인들이 변해 해당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대표적 요인에는 소비자의 소득 증가, 대체재의 가격 상승, 보완재의 가격 하락, 소비자 선호 증가 등이 있다. 반대로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가 감소하는 변화는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락)할 때 나타나는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가 아니라 수요곡선상에서 위(아래)로 이동한다. 정답 ③[문제] 가격하한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② 생산자(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③ 수요자가 지불해야 하는 법정 최저 가격이다.
④ 생산요소시장이나 농산물시장에 주로 적용된다. ⑤ 정부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다. [해설] 가격하한제란 재화의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최저임금제가 대표적 사례다. 가격하한제에서 최저 가격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따라서 공급량은 늘지만, 수요량은 감소해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거래량은 줄어든다. 초과 수요의 발생은 가격상한제일 때 나타난다. 가격상한제는 시장가격이 높다고 판단해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가격을 설정하므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가 대표적이다. 정답 ①
